홍지선 국토부 장관 취임식

수도권 지자체와 다층 협의체
민간 장기·보편 공공임대 확대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해 통합 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착공의 발목을 잡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장관은 “주택 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 사업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수급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 불안, 가계부채 부담까지 서로 맞물려 있다”면서 “이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시장 불안은 ‘민간 장기 임대’와 ‘공공 임대 확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주거 취약계층을 촘촘히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더 많은 무주택자가 좋은 입지의 품질 좋은 집에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적 공공 임대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면서 “내 집 마련과 안정적 주거로 이어지는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 홍 장관은 “지방 주요 거점 도시에 도시·건축 특례와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집중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한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며 “기업형 첨단 도시를 통해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을 만들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세종·새만금 등 균형 발전 핵심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