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공장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 기간을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반도체 팹(fab)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도 허용해 증설 속도를 개선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 8월 발표한 1차 대책에 이어 산업·기업 현장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먼저 내연기관차 생산공장을 자율주행 기반 전기차 공장으로 재건축 할 때 투자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현대차가 약 4조원을 투자해 기존 공장을 전면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 심의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가 겹치면서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울산시와 현대차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인허가 및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1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원스톱 지원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도 지정한다. 첨단산업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반도체·녹색산업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분리발주가 의무였던 전기·통신공사를 반도체 팹 설치에 한정해 통합발주를 허용해 신속한 팹 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대구경 웨이퍼 공정장비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필요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과 핵심 부품 개발에도 정부 지원을 투입한다. 지역 투자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1년 이상 단축한다. 무안 국가산단 관련 투자 규모는 약 7615억원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 ‘노른자 땅’인 서초구 서리풀 1지구에 2만 가구+알파(α)를 짓는데 초단기 착공 모델인 ‘패스트트랙’ 제도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2028년에 착공하고, 공급 물량도 더 늘릴 방침이다. 서리풀 1지구는 양재IC 아래쪽 청계산입구역 주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3월 서리풀 1지구의 지구계획 승인과 동시에 보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먼저 10월 말에 보상계획 공고를 낼 수 있도록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를 진행한다. 상생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나섰다. 주택 공급 속도전을 위한 최대 관건이 주민 보상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LH는 인허가·보상·공사 등 전 과정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직렬 방식’을 일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렬 방식’으로 전환한 제도로 인허가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또 지구 내 일부는 ‘우선사업구역’으로 선정해 주택 조기 공급을 추진한다. 보상 협의가 빠른 지역을 별도로 떼어 내 먼저 공사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공급 규모는 당초 1만 8000가구에서 500가구+α 규모로 더 늘릴 계획이다. 이 지역에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이 포함된 보편형 임대주택도 함께 공급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보상, 승인, 착공 등 전 분야를 병행 추진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면서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수렴된 의견은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서리풀 1지구를 도심 주택 공급의 성공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자체와 다층 협의체민간 장기·보편 공공임대 확대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해 통합 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착공의 발목을 잡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장관은 “주택 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 사업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수급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 불안, 가계부채 부담까지 서로 맞물려 있다”면서 “이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시장 불안은 ‘민간 장기 임대’와 ‘공공 임대 확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주거 취약계층을 촘촘히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더 많은 무주택자가 좋은 입지의 품질 좋은 집에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적 공공 임대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면서 “내 집 마련과 안정적 주거로 이어지는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 홍 장관은 “지방 주요 거점 도시에 도시·건축 특례와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집중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한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며 “기업형 첨단 도시를 통해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을 만들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세종·새만금 등 균형 발전 핵심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경북 포항에 세워지는 40㎿ 규모의 ‘포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본격 착수했다. 현대건설은 에이아이팩토리포항피에프브이(AI Factory Pohang PFV)가 발주한 ‘포항 AI 데이터센터 신축공사’의 본계약을 마치고 사전 제작 콘크리트(PC) 설치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포항 AI 데이터센터 신축공사는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에 수전 용량 40㎿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기존의 범용 연산 중심 데이터센터와 달리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처리하는 AI 작업에 특화된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고성능 데이터센터로, 지난 6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한다. 공사 기간은 총 16.5개월이다. 사업 시행사인 네오에이아이클라우드(Neo AI Cloud)는 포항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GPU까지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확장형 인프라로 구축할 계획이다. 엔비디아의 최신 AI칩 ‘베라 루빈’ 기반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보다 전력 밀도가 약 10배 높은 초고집적 환경을 구현했고 고발열 AI 서버의 냉각을 고려해 국내 최초로 ‘수랭식 냉각시스템’을 도입했다. 에너지 효율 지표인 PUE도 1.25로 설계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했다. 현대건설은 특히 16.5개월이라는 짧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PC 공법으로 사전 제작하는 방식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기존 현장 타설 공법으로는 1년가량 소요될 골조 공사를 2개월로 단축했다. 또 착공 전부터 최적의 사업 구조와 방식을 검토하는 프리컨스터럭션 서비스(PCS)와 설계·인허가·시공 준비를 병행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활용해 전체 일정을 단축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생성형 AI와 초거대 AI 모델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시장 경쟁력은 규모를 넘어 서비스 개시 속도전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포항 AI 데이터센터를 공기 안에 성공적으로 준공해 사업성과 공기,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술기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진출을 위한 글로벌 통합형 민관 협력 단지인 ‘아부다비 한국 특화산업단지(Abu Dhabi K-Industrial Hub·AINKO)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17일 AINKO 프로젝트 국내 사업 주관사인 아크바르파트너스(AKP)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아부다비 투자진흥청(ADIO)과 압둘라 그룹, 아크바르파트너스, 국내 참여기업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NKO 한-아부다비 산업협력 및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열렸다. AINKO 프로젝트는 아부다비 알아인 경제자유구역 내 약 200만㎡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국 기업들이 산단을 거점으로 제조와 에너지, 로봇·물류, 바이오·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해 각자의 시장을 개척하면서 기업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프로젝트다. 국내에서는 1차로 액화수소 기술기업 ‘페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데카사이트’, 보안기술 기업 ‘지슨’, 로봇 전문기업 ‘에이엠알랩스’,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파로텍’, 스마트팜 기술기업 ‘다성’, 임플란트 전문기업 ‘원데이 바이오텍’, 디지털솔루션 기업 ‘사이버메드’ 등 2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MOU가 체결되면서 아크바르파트너스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술 기업 발굴과 기업의 사업계획 및 요구사항을 현지 파트너와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압둘라 그룹은 현지 정부·기관과의 협의와 사업 여건 조성을 추진한다. 오마르 나짐 압둘라 그룹 이사는 “압둘라 그룹은 아부다비 집행위원회, 정부의 강력한 스폰서십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에 토지, 인허가 패스트트랙, 정책 인센티브라는 확실한 행정적 울타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우 아크바르파트너스 대표는 “MOU 체결 이후의 핵심 과제는 참여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현지에서 어떤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지, 생산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어느 수준인지, 현지화 과정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한국 기업과 아부다비 파트너 사이에서 이러한 과정을 조율하며 한국 기술기업의 중동 진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부다비 투자진흥청 주관으로 열린 ‘아부다비 투자 포럼(ADIF) 서울’에서는 국내 투자자 및 기업인들과 아부다비 정부·금융·산업계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전략 산업의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첨단 제조, 금융 서비스, 헬스케어,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아부다비 진출과 현지 투자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올라 문재인 정부 때 최장 기록인 85주를 넘어섰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후 강남 일부만 급매가 나올 뿐 풍선효과로 외곽 아파트값은 되레 상승하는 역효과가 빚어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외치는 ‘닥공’(닥치고 공급)이 속도를 내지 않으면 역대 정부가 되풀이했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6주 연속 상승한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의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 오세훈 시장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더 심각한 것은 상승의 강도”라고 짚기도 했다. 역대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가 14.73%로 노무현 정부(11.68%), 문재인 정부(9.41%)를 웃돈다는 것이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이외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대출 규제로 억눌린 수요가 중저가 외곽으로 밀려난 결과다. 정부의 금융·세제 대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데도 지난 1년간 세 차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은 가시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을 발표한 뒤 올해 1·29 대책은 6만호 공급을 구체화했다. 이어 지난달 8·13 대책은 23만호+알파(α)를 발표하며 실질 추가 착공분으로 12만호+α를 내놨다. 그러나 발표만 있을 뿐 정부와 서울시 간 용산공원,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개발 등을 놓고 이견만 거듭하고 있다. 8·13 대책에서 서울 내 유일한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개발도 주민들의 반발로 최근 설명회가 무산됐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시장에 신뢰를 줘야 한다. 특히 국회에 계류된 용산 캠프킴 부지 등 유휴부지 개발법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단축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용적률·고도 규제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이 속도를 내야 한다.

2.4조 ‘발전적 이전’ 선결 조건세제·규제 풀어줘야 재원 마련 가능옥외광고·신사업 등 합리적 조정을종사자 생계·생활기반 대책도 필수정부는 2029년 착공한다는데경마장, 하나의 거대 복합 운영체계패스트트랙 파격 조치 있어야 가능화성 화옹지구 부분 이전 계획 미흡이전 과정 경마 중단 여파는경주 줄어들면 223곳 농가 직격탄마사회 매출 감소해 축산기금 축소주택·말산업의 공익 함께 유지해야말 문화 발전 위한 새 수익 모델초중고 승마 체험은 생명 교감 기회몽골에 한국 경마 운영 시스템 접목‘K경마’ 패키지로 동남아 수출 추진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별안간 ‘과천 경마장’ 부지가 포함되자 한국마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마사회 측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노조는 “말 산업의 숨통을 끊는 졸속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발표 일주일 만인 지난 2월 5일 우희종 신임 마사회장의 첫 출근길을 맞이한 건 노조원 100여명이었다. 우 회장은 노조와의 대화에 공을 들인 끝에 ‘노사 합의서’ 체결을 이끌어내며 ‘적대적 대치’ 국면을 ‘공동 전선’으로 전환했다. 이후 마사회는 ‘발전적 이전’을 모토로 삼고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옮겨갈 수 없다”는 조건부 이전을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대책에서 “과천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9월까지 선정하겠다”며 재차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마장 이전’이란 갈등의 한복판에서 노사 합의를 이룬 우 회장을 지난 20일 경기 과천 마사회 본사에서 만나 경마장 이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해법, K경마와 말 산업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과천 경마장의 ‘발전적 이전’을 위한 선결 조건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재원이다. 이 거대한 산업 복합체를 옮기는 데 2조원이 넘게 든다. 이전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옮기라고만 해선 안 된다. 마사회도 공기업인 만큼 정부와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그러려면 마사회가 이전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소한 이전 동안이라도 관련 세제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충분한 부지와 접근성, 주민의 수용성도 중요하다. 현재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을 제안했지만 지자체장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직원과 조교사(경주마 감독·코치), 기수, 말 관리사를 비롯해 경마·말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와 생활 기반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마사회의 경마장 이전 타임테이블은. “마사회가 산정한 기간은 16년 9개월이다. 현행법과 절차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정상적인 소요 기간이다. 경마장은 일반 공공기관 하나를 옮기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말 관리 시설과 경주로, 동물병원, 경주 운영·방송·전산·관람시설 등 하나의 복합 운영체제로 움직인다. 그렇다고 반드시 16년 9개월이 걸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부지 확보 절차를 간소화하면 단축할 수 있다. 정부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는 결국 정부 의지에 달렸다.” -화성 화옹지구로 임시 이전한 뒤 공급 부지로 개발하는 건 가능한가. “경마산업을 이해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말이 마사에서 나와 경주로로 이동해 경주를 마치고 다시 관리받아 돌아가는 전 과정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 살아 있는 동물인 만큼 안전과 방역도 중요하다. 2031년 이후 완공될 화옹지구 역시 현재 계획만으로 과천의 기능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 마구간 시설을 더 확보하고 설계를 진행하고 인허가를 받는 데 2년 이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 추가로 1500억원이 더 든다. 이미 투자한 시설에 다시 투자하는 이중투자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말은 소음과 진동, 낯선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다. 부분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경마 운영과 말 복지·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2조원대 이전 비용, 마사회가 자체 감당할 순 없나.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설비 2조 2907억원, 이전비 972억원 등 총 2조 3879억원으로 추산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과천의 10분의 1 정도 규모인 경북 영천 경마공원에도 약 2200억원이 든다. 마사회는 비용을 함께 부담한다. 과거 뚝섬에서 과천으로 이전할 때도 그랬다. 다만 현재 매출은 연간 6조 5000억원 수준에서 정체된 반면 인건비·시설비 등 고정비는 계속 오르고 순이익은 줄고 있다. 이전 과정에서 매출까지 감소하면 재원 마련은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가 이전을 추진한다면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확정하고, 마사회도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규제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한다.” -어떤 세제와 규제가 고쳐져야 하나. “레저세를 비롯해 현재 세제와 경마에 대한 규제 상당수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만들어졌다. 지금은 3만~4만 달러 시대다. 사회와 레저 문화가 달라졌는데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매출은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데 고정비는 계속 늘고 있어 이전 비용까지 부담하려면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옥외광고 금지 등 마사회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규제도 있다. 규제를 없애 달라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경마가 중단되면 말산업에 타격이 있을 텐데. “그렇다. 이전 기간을 길게 잡은 이유도 말산업에 가해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경마가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되면 말 생산 농가에 곧바로 영향이 간다. 과천 경마공원 규모는 말 1400여두가 생활하는 35만평(약 116만㎡)에 이른다. 국내 말 생산 농가는 대부분 중소 규모다. 코로나19 때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경주가 줄면 경주마 수요가 감소하고 전국 233곳의 생산 농가부터 직접 타격을 받는다. 이전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기존 과천 경마가 정상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새 경마장을 준비해야 한다. 경마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말산업 생태계 전체의 문제다.” -마사회 경영 악화가 일반 축산농가에 악영향을 미치나. “마사회는 지난해 축산발전기금으로 1188억원을 출연했다. 1974년 이후 누적액은 3조 3000억원을 넘는다. 결국 마사회의 매출과 이익이 줄면 축산발전기금에 기여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든다. 마사회는 말 생산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한 국내 경주마를 생산하는 지원사업도 한다. 이런 사업 역시 경영이 어려워지면 축소할 수밖에 없다. 주택 공급이라는 새 공익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마사회가 수행하던 축산업과 말산업에 대한 공익을 훼손해선 안 된다. 두 공익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이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4년 온라인 마권 도입 이후에도 불법 경마가 근절되지 않는다. 개선책은 있나. “불법 경마 규모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에서 약 7조원으로 추산됐다. 합법 경마에는 구매 한도, 대면 등록 등 규제가 많지만 불법 경마에는 없다. 온라인 마권 이용 비중은 51.3%로 평균 건당 구매액이 약 5000원에 그쳐 소액 구매·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명 확인을 위해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휴대전화로 은행 업무와 정부 민원까지 처리하는 시대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1회 10만원인 구매 한도를 무조건 없애자는 게 아니다. 시대에 맞게 상향하거나 이용자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건전성을 지키면서 합법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불법 수요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불법 경마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이용자도 처벌 우려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한다. 마사회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마사회가 준비하는 새 수익 모델과 미래의 모습은. “마사회는 경마만 하는 단체여서는 안 된다. 국민소득이 높아진 만큼 생활 승마와 말 문화도 확산돼야 한다. 어려서부터 말을 접하고 초·중·고교에서도 승마를 체험한다면 생명과 교감하고 생태를 배울 수 있다. 경마를 기반으로 하되 말 문화와 관광, 교육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 학교 특별활동에 승마 프로그램을 넣는 방안도 교육청·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수익원은 해외에서 찾고 있다. 지난달 한·몽 경제사절단으로 몽골을 방문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몽골은 풍부한 말 자원과 문화를 갖고 있지만 현대적인 경마 운영 시스템은 부족하다. 몽골의 말 문화에 한국의 경마 운영·발매 시스템을 접목해 파일럿 사업을 하고, 이를 제주마·한라마와 인력·운영 시스템을 묶은 ‘K경마’ 패키지로 발전시켜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몽골에서 열린 ‘세계 말의 날’ 행사에 참석했던데. “7월 11일 첫 세계 말의 날을 계기로 각국의 다양한 말 문화를 산업·관광으로 확장하려고 한다. 몽골은 그 첫걸음이다.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면 동남아 시장까지 비싼 서구식 경마 체제를 대신해 각국에 맞게 첨단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접목한 K경마 수출이 마사회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마사회가 경마만 하는 단체는 아니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말 자원과 100년 가까이 축적해 온 경마 운영 역량을 활용해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한다. 주변국을 시작으로 우리 경마·승마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고 마사회도 ‘K컬처의 주역’이 돼야 한다. 그 방향에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나아갈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 임기 동안 하고 싶은 일이다.” ■ 우희종 마사회장은 1958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에서 생명약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수의학자다. 1992년부터 30년 넘게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같은 과 명예교수다. 아시아 수의과대학협의회(AAVS) 의장과 국회동물복지포럼 자문위원장,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 등을 지냈다. 지난 2월 제39대 한국마사회장에 취임했고,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다.

경남도가 영남권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올해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밀착 지원에 속도를 낸다. 지난 10일 정부는 한화·두산 등 8개 기업의 107조원 규모 영남권 투자 프로젝트와 57조원 규모 연구개발(R＆D) 프로젝트의 연내 착공·착수를 공식화했다. 이에 도는 기업별 투자계획을 구체화하고 부지·인허가·전력·용수·인력·재정지원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권역별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과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8개 기업의 영남권 107조원 규모 투자사업을 올해 착공하고, 57조 원 규모의 R＆D 프로젝트도 연내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도는 이번 발표가 영남권 첨단산업 투자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도는 정부 계획에 맞춰 기업별 투자계획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용지 확보와 인허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전문인력 확보·재정지원까지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을 전담매니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3일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발표 직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남 대도약 첨단산업추진단’을 꾸렸다. 기업 투자를 조기에 현실화하고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한 것이다. 지난 7월 28일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LG전자, 삼성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두산에너빌리티 등 투자기업과 연구기관, 창원시가 참여한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기업별 투자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지원과 규제·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도는 기업별 투자 수요와 현장 애로를 반영한 ‘경남 대도약 첨단산업 투자 촉진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기업별 전담매니저를 중심으로 투자 핫라인과 프로젝트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과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전력·용수·교통망 등 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양성, 첨단산업 투자 보조금 등 재정·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계획 구체화부터 부지 확보와 인허가, 착공, 사업화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동남권 성장엔진 분야의 보조금 지원 확대와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의 고용요건 완화, 기존 사업장의 설비 교체와 인공지능 전환(AX), 생산설비 고도화 등 재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첨단기업의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 제도 개선 등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영남권 대규모 투자가 구상 단계를 넘어 올해 착공과 연구개발 착수로 전환된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경남은 이미 첨단산업추진단을 가동해 기업들과 투자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인 만큼 이번 발표를 계기로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투자 실행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 포항시가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첫 삽을 뜨는 등 글로벌 AI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프라 구축에 본격 돌입했다. 시는 최근 광명일반산업단지에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착공을 시작해 AI 기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30일 밝혔다. 투자사는 네오AI클라우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이번 사업으로 광명일반산업단지 내에 1단계로 총 2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통해 40㎿급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한다. 2027년 준공이 목표다. 1단계 40㎿ 구축 이후에는 260㎿ 규모의 2단계 데이터센터 확장도 계획하고 있어 포항이 국내 AI 인프라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초고성능 연산 인프라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정부 역시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선정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쏟고 있다. 이번 데이터센터 착공은 이러한 국가적 흐름과 맞물려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특히 시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이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이끌어 왔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허가 패스트트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국전력의 전력 계통 영향평가부터 산업단지계획 변경, 입주 승인, 건축허가 등 까다로운 주요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이후 전력 계통 영향평가 비기술평가와 기존 건축물 철거,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본공사 착공에 이르렀다. 글로벌 데이터센터가 완공되면 포항이 보유한 철강, 이차전지 등 세계적인 제조 기반과 포스텍·한동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가 결합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연산과 클라우드, 데이터, 보안 관련 기업이 모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철강과 로봇, 이차전지, 첨단신소재 등 지역 주력산업을 피지컬 AI 기술의 실증과 사업화가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중소·중견기업도 고성능 연산자원과 AI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을 기업의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 채용과 창업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통 제조업의 AI 전환은 물론, AI 서비스와 데이터 비즈니스 등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우수 인재 유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확보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이번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착공은 포항의 산업 지형을 바꾸는 위대한 출발점”이라며 “기업과 기술, 인재가 선순환하며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해 포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李 “착공 지연, 심각한 문제” 지적시 심의 통과해도 도에서 재검토대규모 공공택지 사업도 하세월4년마다 인허가 리셋, 부서끼린 ‘핑퐁’… 닥공 혈관 막는 지자체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이 늦어지는 이유로 행정 속도, 즉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지목했다. 정부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번번이 인허가의 덫에 걸려 첫 삽을 뜨기까지 하세월인 상황이 반복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착공 전 단계에만 10년이 걸린다”는 말은 이미 부동산 업계에서 정설로 굳어진 지 오래다. 인공지능(AI)이 발달하고, 정보 과잉 시대가 도래했지만 지자체의 인허가 속도는 갈수록 더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2022년 1~5월 20만 3000가구에 달했던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올해 1~5월 9만 9000가구로 4년 만에 반토막(51.2% 감소) 수준으로 줄었다. 인허가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지자체의 고질적인 행정 편의주의와 기준 없는 고무줄 잣대가 도사리고 있다. 공공이 직접 추진하는 대규모 택지 사업도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복잡한 행정 절차에 갇혀 10년 가까이 착공에 이르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강원 춘천시 동내면 일대 54만㎡ 규모에 ‘미니 신도시’급 주거·상업단지를 조성하는 ‘춘천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년 12월 도시개발 구역 신청을 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만 2년 4개월이 걸렸다. 4년 만에 모든 심의와 행정 절차를 마쳤지만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재검토를 요구했고, 사업 규모를 다시 조정한 끝에 6년 뒤인 2022년 11월 구역 지정이 됐다. 이후 지난해 7월에서야 춘천시가 실시계획인가를 냈다. 당초 2028년으로 계획했던 준공 목표 시점은 2031년으로 3년 더 미뤄졌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계획 승인(강원도)과 실시계획 승인(춘천시) 주체가 이원화돼 있어 각종 영향평가 심의도 더디게 진행된 것이다. 인허가가 지연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핑퐁 행정’에 있다. 건축법, 국토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소방법, 도로법 등 각종 법률을 다루는 여러 부서의 요구가 서로 어긋나 책임 떠넘기기식 ‘보완’이 무한 반복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수십일 내로 규정된 법정 처리 기간은 지켜지지 않고, 최종 승인받는 데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인허가 도장을 찍는 지자체장의 정치적 배경도 인허가 병목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표심을 의식하느라 민원이 제기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차일피일 미룰 때가 많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선거 전후로 인허가는 사실상 올스톱되고 지자체장이 교체되면 전임 단체장의 ‘사업 뒤집기’가 이뤄져 인허가는 또 지연된다”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지자체·사업자·주민 3자 간 신경전이 더욱 첨예하고 복잡하게 전개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고령자 데이케어센터나 공공 보행통로 조성 등 기부채납 요구로 지자체와 사업자·조합 간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다. 갈수록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도로,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을 연면적 기준만큼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업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주민 동의율과 서류를 다 갖춰 인가 신청을 넣어도 지자체가 ‘니즈’(요구)가 안 맞는다며 자의적으로 보류하고 2~3년씩 인가 고시를 미룰 때가 많다”면서 “법에도 없는 과도한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요구하며 인허가를 인질로 잡는 관행이 정비사업을 길게는 10년 이상 지연시킨다”고 꼬집었다.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도 알려진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은 민간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한 지 약 20년간 답보 상태였다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전환한 지 4년 만인 지난 5월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자체 공무원의 몸 사리기도 주택 공급의 혈을 막는 원인 중 하나다. 한 기초단체 7급 공무원은 “인허가를 빠르게 내줬다가 특혜 시비에 걸리거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인허가를 서두르진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다 해당 공무원이 인사발령이라도 나면 이전 담당자와 협의했던 내용은 백지화 된다. 인허가 지연 이면에 관료 사회 특유의 책임 회피와 방어적 행정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문턱에 막혀 인허가가 미뤄지면 착공·분양·매출 발생 시점이 늦춰진다. 그러면 시행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은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주거비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 기간이 한 달만 단축돼도 전국적으로 약 3000억원 이상의 금융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려면 자의적인 인허가권 남용을 막을 제도적 강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허가 패스트트랙 같은 신속처리제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연될 때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 승인 전 사전 심의를 일괄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실질화하고, 인허가 절차별로 법에 명시된 법정 처리 기간을 지자체가 엄격히 지키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 차원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통제할 수 있도록 공공 환수와 재산권 보호 간 균형점을 담은 조례와 가이드라인이 신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역 발전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광산구는 지난 21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응 시민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열어 광산의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기업, 노동, 소상공인, 교육·학계, 청년, 주민을 비롯해 도시·환경·부동산·주택 등 분야별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광산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홍진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은 “졸업생의 70%가 서울 쪽으로 취업하고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좋은 일자리가 공급되고, (청년이)지역에 정주할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동혁 광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대기업 투자가 큰 고용효과를 가져다주길 바란다”며 “소부장 기업 유치 등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자리 전략이 잘 준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산업 인프라와 인재 양성, 지역경제 상생, 정주 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대응 과제 및 전략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속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도 ‘패스트트랙’에 준하는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성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은 “팹 4기가 만들어지면 약 2만 3000명의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인재 양성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력을 적기 적소에 공급할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구 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도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광산구만의 ‘공간 전략’을 먼저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향후 국가산단 조성 계획에 반영돼 ‘패키지’로 함께 준비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광주송정역세권부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광주 군공항 부지까지 핵심 배후 지역에 대한 ‘선제적 청사진 설계’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광산구가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시 전환’ 등 재정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광산구는 모든 부서가 ‘반도체 행정 체계’로 전환해 인허가 행정 협조와 지역 건의 과제 발굴, 시민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연계 기반 시설(인프라) 조성 등 성공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시대’에 맞춰 도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지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해 시민이 직접 해법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800조 원의 투자로 광산구 도시의 큰 미래를 그리고 설계할 역사적 기회가 열렸다. 광산의 모든 시민이 그 미래의 설계자가 될 것”이라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광산구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충남 첨단산업 기업투자 지원협의체 개최TF팀, 핫라인 등 기업 맞춤형 신속 지원전력·수력·인력 등 핵심 ‘3력’ 관건 충남도가 삼성 등 충남 지역에 202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 뒷받침을 위한 전담(TF)팀과 핫라인 구축 등 기업 맞춤형 신속 지원체계에 나섰다. 17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청사에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에스디아이(SDI)·에스케이텔레콤(SK텔레콤)과 ‘충남 첨단산업 기업투자 지원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투자 대상 지역 천안·아산·당진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이번 협의체는 2일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한 202조 원 규모의 ‘충남 첨단산업 투자계획’에 따른 기업들의 신속한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목적이다. 도는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 체계(핫라인)를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별로 전담 공무원도 지정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4개 투자 분야에 도와 천안·아산·당진시, 투자기업을 연계한 협의체도 운영한다. 분야별로 △반도체는 도 반도체팀과 천안·아산시, 삼성전자 △디스플레이는 도 디스플레이전자팀과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이차전지는 도 탄소중립산업팀과 천안시, 삼성에스디아이(SDI)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는 도 기업유치팀과 지자체, SK텔레콤이 각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담팀도 구성해 24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13개 관련 부서와 시군, 투자기업, 관계기관이 함께한다. 이번 첫 회의에서 기업들은 공장 신·증설 관련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도와 천안·아산·당진시는 ‘통합 인허가 신속 처리 체계(패스트트랙)’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상 도 산업경제실장은 “전력·수력·인력 등 핵심 ‘3력’에 대한 지원 등 기업의 투자가 신속히 이뤄질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기업 투자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등 투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가 원팀이 돼 ‘전력·용수·부지·인허가’ 등 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4개 부처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일제히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고자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결정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가 원전 검토를 공식화한 것이다. 호남권 반도체 공장과 전국 각지에 AIDC를 짓는 데 핵심 인프라가 바로 ‘전력’인 까닭이다. 12차 전기본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제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도 본격화한다.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국가 전력망을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방식으로 전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기업 시간표에 맞춰 통상 10년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이라면서 “기업과 산업부가 후보지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로 산단 지정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후보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은 당초 예정보다 7년을 앞당길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대 957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민간 투자에 맞춰 투자 리스크가 큰 차세대 반도체 기술 선점과 산업 생태계 강화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소부장·패키징·파운드리 업계의 경쟁력을 키워 ‘공급망 생태계’를 완성하고,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차세대 화합물 전력반도체, 국방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로봇에 두뇌를 공급하는 역할인 ‘생산 토큰’을 만들어내는 AIDC를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확정된 세종·동해·울산 외에도 전국적으로 3~4곳의 후보지를 검토한다. 피지컬 AI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대규모 AI 학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도시철도망 확충해 교통 혁신목동선 ‘T자’ 재설계로 예타 도전강북횡단선 재추진 방침 공식화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이주 안정센터로 대출·학군 지원공공 인프라·구청사 이전도 추진EMS 첨단 클러스터 조성목동운동장·유수지 ‘MICE’ 개발돔구장 건설·리모델링 추진 계획분구 40년 만에 도시 대전환모든 에너지 쏟아 ‘완전 연소’ 다짐대형사업 속도… ‘100년 밥상’ 준비 “다시 맡겨주신 4년, 모든 에너지를 남김없이 쏟아붓고 ‘완전 연소’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힌 양천에서 보란듯이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이기재(58) 양천구청장은 30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당 지지율이 낮아 초반에는 거센 비바람이 불었지만, 4년간 내린 뿌리가 결국 승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52.87%를 득표해 민주당 우형찬 후보를 5.75% 포인트 앞섰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이곳에서 49.22%를 얻어 민주당 정원오 후보(48.48%)와 초박빙이었다.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이 구청장이 지역에서 쌓은 신뢰와 지지가 견고했다는 의미다. 이 구청장은 “구민 신뢰의 의미는 양천의 발전을 완성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 개선 사업을 넘어 도시철도망 확충과 EMS(교육·미디어·스포츠)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을 양천의 미래 100년 핵심 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접전 끝에 승리했다. 역전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 “‘바람’이 워낙 거셌기에 오직 성과와 진정성으로 돌파해야 했다. 결국 비바람을 이겨낼 만큼 4년간 양천에 내린 뿌리가 깊고 튼튼했던 덕분이다. 정치는 입으로 하지만 행정은 결과로 말한다. 주민들은 거창한 구호보다 보도블록, 버스정류장 등 삶과 직결된 동네의 실질적 변화를 냉정하게 평가한다. 멈춰 있던 66개 구역의 정비 사업을 정상화하고 대장홍대선(부천 대장신도시~홍대입구) 착공,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신정차량기지 이전 협약, 공항 소음 지역 재산세 감면 등 해묵은 숙원을 해결한 결과다. 공약 이행률 96.50%라는 숫자를 믿고 양천의 확실한 미래 발전상을 택해 주신 구민 염원을 무거운 사명감으로 받들겠다.” -민선 9기 청사진을 설명해달라. “지난 임기에 뿌린 혁신의 씨앗을 확실하게 수확하는 시간이다. 미래 대전환을 위해 지하철 부족 해결, 재건축·재개발의 차질 없는 마무리, 첨단 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핵심 과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민선 8기의 최대 과제가 주거 환경 개선이었다면 민선 9기에는 단연 도시철도망 구축이다. 양천의 재건축 속도에 비해 철도망 구축이 더디기 때문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 대형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공항 소음 피해 지원 확대, 교육 도시 업그레이드, 촘촘한 복지 돌봄망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섬세하게 챙길 것이다. 출퇴근길이 바뀌고 주거 여건이 좋아지면서 주민들이 ‘나 양천구에 산다’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자부심의 격을 완성하겠다.” -서울시 3차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목동선의 ‘T자형’ 재설계 등 교통 혁신 방안은. “서울시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목동선(신월~당산)의 T자 노선 추진과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재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새로운 이정표다. 기존 목동선의 L자형 노선은 일반 주거 지역만 통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BC)을 확보하기 어려워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는 지난 2년간 서울시와 연구한 끝에 기업과 상업 밀집 거점을 관통하는 ‘마곡~목동~구로’를 연결하는 ‘T자 노선(서남선)’이란 대안을 끌어냈다. 본선은 마곡나루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연결하는 12.61㎞ 구간이고 지선은 서부트럭터미널과 당산역을 연결하는 7.87㎞ 구간이다. 본선과 지선이란 용어 때문에 불이익을 우려하는 분도 있지만, 예타 신청을 위한 분류일 뿐 열차 규격과 배차 간격은 동일하게 운영된다. 배차 간격이 10분 이상인 까치산역과 신도림역을 잇는 2호선 신정지선과 다르다.” -66곳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향후 정비 사업의 방점을 어디에 둘지 궁금한데. “현재 목동아파트 14개 단지와 재개발 45개 구역 등 총 66개 구역의 정비 사업이 서울에서 가장 압도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목동 6단지가 통합 심의를 통과했고, 목동 1~3단지의 종 상향 문제도 ‘목동 그린웨이’라는 해법으로 풀었다. 기본 인허가는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므로 공공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패스트트랙’을 작동시키려고 한다. 선제적인 고민은 두 가지다. 첫째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따른 ‘질서 정연한 이주 계획’이다. 구청에 이주 안정 지원 센터를 설치해 금융 대출 컨설팅과 학군 문제까지 직접 관리하겠다. 둘째는 학교, 광역 전력망 등 공공 인프라의 동시 구축이다. 또한 아파트 단지 깊숙이 파묻혀 시너지가 없는 양천구청사를 목동역 인근에 복합 청사 형태로 이전하고자 한다. 신월동, 신정동, 목동 주민들이 방문하기 쉽게 만들고 1400여 명의 공직자가 모인 거점 시설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임기 내 확실하게 마련하겠다.” -양천을 ‘EMS(교육·미디어·스포츠) 첨단 테크 기업 클러스터’로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궁금한데. “양천구는 주거와 교육은 훌륭하지만 자족 기능이 제한된 도시였다. 자체 세수가 부족했고 연말에 송년회를 할 만한 제대로 된 컨벤션 센터 하나가 없어 행사를 여는 것조차 힘들다. 양천구의 도시 특성과 맞는 산업인 교육(Education), 미디어(Media), 스포츠(Sports)를 기반으로 한 ‘EMS 첨단 테크 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신성장 트랙을 깔고자 한다. 우선 목동운동장과 유수지 일대는 현재 서울시와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기반으로 ‘목동 마이스(MICE)’ 통합 개발을 추진한다. 1단계로 구가 소유한 공영 주차장 부지와 유수지 일대에 특급 호텔과 컨벤션 센터, 업무 시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단계로 노후화된 목동운동장 일대를 돔구장 건설 및 리모델링을 통해 스포츠·문화·여가가 융합된 서남권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 또한 홈플러스 부지와 공공 기여 부지(KT·CBS·양천우체국)에는 미래형 성장 기업을 유치할 생각이다. 홈플러스 부지는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공공 매각 절차를 준비 중이며 지정된 용도(업무·방송통신·교육연구 등)에 맞춰 양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이 들어오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관철해 일자리와 주거가 공존하는 직주근접형 복합 단지로 개발하겠다.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첨단 물류·쇼핑·업무 기능에 수영장 등을 갖춘 신정체육센터를 더해 서남권 대표 경제 거점으로 완성하겠다.” -어떤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구청장이라는 자리는 명예를 누리는 목적이 아니라 양천을 바꾸기 위한 도구다. 제 손을 잡으며 양천의 발전을 이어가 달라고 눈물짓던 구민들의 간절함이 저를 다시 뛰게 했다. 다시 주어진 4년 동안 모든 에너지를 남김없이 쏟아붓고 ‘완전 연소’하겠다. 양천구는 분구 이후 약 40년 만에 도시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는 ‘도시 리모델링 전문가’가 되겠다. 이를 통해 양천구 2.0 시대를 연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대형 사업의 최종 완공을 임기 안에 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겠지만, 다음 사람이 오더라도 곧바로 숟가락만 들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진도를 빼놓고 밥상을 차려놓는 구청장이 되겠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1968년 경기 시흥 출신으로 명지고, 동국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건설·설계회사에 15년간 몸담으면서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까지 딴 엔지니어 출신이다. 마흔 살을 코앞에 둔 2007년,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 박근혜 정부 때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내는 등 여의도와 중앙정부, 청와대를 넘나들며 경력을 쌓았다. 2014년 오랜 인연의 원희룡 제주지사가 당선되자 제주도 서울본부장을 역임했다. 2016년 총선에서 양천 갑의 민주당 황희 의원에게 패했지만, 2022년 무대를 바꿔 양천구청장에 당선됐다. 4년의 성과를 인정받아 6·3 지방선거에서 52.87%를 얻어 ‘격전지’ 양천을 지켜냈다.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추진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가 닻을 올리면서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투자 규모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시장 흐름에 맞춘 유연한 투자와 신속한 인프라 구축, 자생적 산업 생태계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30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반도체 업계가 참고하는 모델은 일본 구마모토의 TSMC 공장이다. TSMC 제1공장은 일본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을 바탕으로 2022년 착공한 뒤 약 2년 만에 양산에 돌입하며 ‘일본 반도체 부활’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 구마모토처럼 2년 안에 기반 공사를 충분히 마무리하고 기업들이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 정부 안에 완공시키는 것까지 목표로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공장 건설에는 통상 5~7년이 걸리는 만큼,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난 뒤 양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이병훈 포항공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지금의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은 그야말로 속도에서 지면 다 지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국가적 역량을 모아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고 기업 투자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마모토 사례는 속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보여 준다. TSMC 제2공장은 반도체 시장 수요 변동과 지역 교통난 등이 맞물리면서 당초 예상보다 착공이 늦어졌다. 서남권 클러스터 역시 지역별 특성과 산업 기반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자생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좌교수는 “공장 건설 자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인프라만큼은 사전에 구축돼 있어야 한다”며 “장기적인 AI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보다 먼저 인프라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철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반도체소재부품대학원 교수는 “그동안은 부처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이런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형 첨단 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육 환경 개선, 교통 인프라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 최대 교통·상업 거점인 광천터미널 일대의 복합개발 사업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인허가 절차 지연의 벽을 넘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가 추진 중인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최근 유스퀘어 문화관 철거가 끝나며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물리적 기반을 갖췄다. 이 사업은 1단계로 2028년까지 백화점 신관을 준공하고, 2단계로 2033년까지 터미널 빌딩과 복합시설 4개 동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호텔·공연장·업무시설은 물론 주거·의료·교육 기능까지 갖추는 광천동 일대는 복합 도심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단순한 백화점 증축을 넘어 광주의 도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장기 프로젝트로, 총사업비 3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행정 절차가 더디다. 지난 2월 광주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광주신세계가 3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나 3개월 넘도록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도시·경관 심의와 건축 심의 등 후속 인허가 절차까지 고려하면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사전협상 과정에서 누적된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행정의 경직성이 민간 투자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역 경제계는 통합특별시 출범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정 통합에 따른 조직 개편과 업무 재배치가 단기적으로 심의 지연을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통합특별시가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조성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광주의 관문인 광천동 일대를 랜드마크로 재편하기 위해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이 특별시 핵심 전략사업으로 격상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인도 공약으로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변화의 시기에 행정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행되느냐가 사업 성패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민 당선인 등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핵심인 선도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주민 부담 완화와 분쟁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및 4대 정책 대안이 도의회 차원에서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제안한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추진 방향 및 의회 대응 전략 도출 연구」 최종보고회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3월 착수보고회와 4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보완·발전된 연구 결과를 최종 점검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도민 중심의 의정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의 김민수 책임연구원은 이날 보고를 통해 표적집단면접(FGI)과 현장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특히 ▲주민 동의율 배점 하향 ▲자발적 통합정비 유도 ▲도시기능 정합성 및 광역교통 연계성 강화 ▲사업성 및 재원 조달 가능성 항목 신설 등을 반영한 「경기도형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을 최종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통합정비지원센터 설치 ▲인허가 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경기도형 분담금 표준 시뮬레이터 플랫폼 구축 ▲용적률 등 특별 가산제도 도입 등 4대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보고를 받은 정 부의장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학술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되며, 도민의 목소리가 담긴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분담금, 이주비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도의원의 진정한 역할은 예산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라며 “주민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재건축·재개발 비용 문제와 지역 내 갈등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광역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 제안자인 정 부의장을 비롯해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 경기도청 노후신도시정비과 관계 공무원 등이 대거 참석해 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성공적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군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제시된 정책 제안과 실행 전략은 향후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기 정착을 견인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서울 공간대전환’ G2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를 5도심 6광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기존 종로·강남·여의도로 이뤄진 3도심 체계를 청량리·왕십리와 신촌·홍대를 추가한 5도심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청량리·왕십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철도를 활용해 동북권 핵심 교통·업무 거점으로 조성하고, 신촌·홍대는 대학 인재와 청년 문화·콘텐츠를 결합해 서북권 혁신도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더해 용산·마곡·구로가산·잠실·상암수색·창동상계를 6광역으로 키운다. 용산은 국제업무특구로, 마곡은 바이오·연구개발(R＆D)와 공항경제 거점으로, 구로가산은 인공지능(AI)·제조혁신 테크타운으로, 잠실은 동아시아 전시산업(MICE)·스포츠 허브로, 상암수색은 아시아 미디어·콘텐츠 거점으로, 창동·상계는 동북권 첨단산업·문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현재 서울의 도시계획은 서울에 가둬 뒀지만, 저의 도시 계획은 수도권을 연계하는 대수도권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며 “경기·인천·충청북부까지 연결하는 대서울권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동북권과 서부권 혁신도심은 ‘착착 경제활력존’으로 지정해 경제활력 인센티브 제도 등도 실시한다. 착착 경제활력존으로 지정되면 지구지정·인허가·기반시설 연계가 통합 지원되고, 기여도에 따라 공공기여·용적률·용도복합·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 ‘화이트 조닝’(White Zoning)을 통해 금지 용도를 최소화하고, AI·바이오·콘텐츠·핀테크 등 전략산업의 융복합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는 임기 내에 이러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당선되고 1년 안에 이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구체화해 발표까지 완료하는 것을 1년 안에 하고, 사업체 모집 등을 그 다음 1년 후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준공식이 열린 ‘감사의 정원’을 두고는 “200억원이 넘는 시민 세금이 투자됐고 그간 원래 취지가 많이 훼손됐다”며 “선거 전에 졸속으로 추진하고 또 준공식까지 하겠다는 것을 보면 감사의 의도가 아니라 선거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대표 발의한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회 곳곳에 거점을 마련해 수익을 벌어들이던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줄이 강력한 행정적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유흥업, 불법 사금융, 자산 세탁 등 ‘기업형 범죄’로 진화한 조직폭력의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내용은 수사기관의 형사 처벌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제재를 결합한 전방위적 대응 체계 구축이다. 문 의원은 범죄 조직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폐쇄, 유령 법인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지자체가 가진 행정 권한을 적극 활용해 이들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행법은 물리적 폭력 처벌에만 치중해 조폭의 존립 근거인 자금줄 차단에 한계가 있다”며 “조폭이 우리 사회에 결코 발붙일 수 없도록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와 ‘자금’까지 규제하는 입체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결된 건의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폭 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 차단이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지자체에 조폭 여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공공계약이나 인허가 단계에서 조폭 연루자를 원천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장소 기반’ 규제를 도입한다. 조폭 연루로 영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명의만 바꿔 재개업하는 수법을 막기 위해 해당 ‘지번(장소)’에 대해 5년간 동종 영업 허가와 대부업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을 ‘식품위생법’ 및 ‘대부업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셋째, 범죄 조력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강화한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조폭에게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등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상 특례를 신설하고, 조폭 자금 은닉을 돕는 명의신탁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했다. 넷째, 조직 이탈자를 위한 파격적인 ‘신분 변경’ 지원이다. 조직을 떠나 수사에 협조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성명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전담 지원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의를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촉구했다. 이는 내부 균열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자정 작용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문 의원은 “일본의 ‘폭력단 배제 조례’가 거둔 성과처럼 우리나라도 조폭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지자체가 앞장서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 가결이 조폭의 사회적 기반을 원천 봉쇄하는 범국가적 메시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으로 이송된다. 향후 조직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실제 법령 개정과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정책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고려아연의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이 미국 연방정부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받게 됐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제련소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이 미국 연방정부의 ‘FAST-41’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이 이 제도에 편입된 건 처음이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2029년까지 총 74억 달러(약 11조원)를 투자해 연간 약 110만t의 원료를 처리하는 통합 제련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완공 후 아연·연 등 기초금속과 게르마늄·갈륨 등 핵심광물 11종을 포함한 13종의 비철금속, 반도체황산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FAST-41은 국가 전략 대형 인프라·자원 사업에 대해 여러 부처가 따로 진행하는 인허가 심사를 통합 관리해 일정을 대폭 단축해 주는 제도다. 미국 인허가위원회에 따르면 FAST-41 지정 프로젝트는 비지정 프로젝트에 비해 최종 결정기록서(ROD) 발급까지 평균 18개월의 기간을 단축한다. 미국 내무부는 지난 2월 테네시주 주정부 등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번 FAST-41 적용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미국 정부가 프로젝트 크루서블을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포함한 자국 국가 안보 전략의 한 축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도 “2027년 착공, 2029년 완공이라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