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를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에 비유하며 시한부 예산과 재정위기 문제를 드러내고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 배분, 담배소비세 전환 등 지방재정혁신 방안도 제안했다.

• 경기도를 응급실 환자에 비유한 재정위기 진단
• 지방소비세율·법인세 배분 등 개편안 제시
• 경기북부·반도체·철도 예산 지원 요청

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서 세제개편, 북동부 발전방안 등 건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재 경기도 상황을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에 비유하며 “민선 9기 경기도는 멀쩡한 사업을 깎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되어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정을 맡고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9개월짜리 미생 예산, 말 그대로 시한부 예산 문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부터 우선 투입하고 있다. 문제를 굳이 드러내지 말고 덮어두고 그냥 모른 척 빚을 더 내서 봉합해두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감당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못 한다”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끝까지 들여다보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경기도는 당장 멈출 민생사업을 살리는 일이고, 재정위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재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새롭게 만드는 지방재정혁신으로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세 가지를 제안했다.

세 가지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단계적으로 40.3% 수준까지 높일 것과 법인세의 국세분 중에 5%를 광역지방정부의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 그리고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에 활용 등이다.



이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팹 건설을 앞당기고, 전력, 용수, 교통 인프라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당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특별히 경기북부의 과제를 풀어가겠다.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온 규제와 개혁 위에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 산업과 인프라에 대한 기여와 부담에 비해, 세입 기반이 상응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경기도의 취약 재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 경기북부 접경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58억 원으로 편성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경기북부의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추 지사는 세제개편과 함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장기임대 특례 신설 등 ‘미군공여구역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공원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또 접경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각종 부담금 면제와 공공주택지구(330만㎡ 미만) 조성사업 권한 지방 이양,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권한 확대에 수도권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지역상생사업, 국가 전략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더불어 GTX B·C노선 적기 개통 및 A·B·C노선 연장 국비 부담 건의와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해 경기도에서 신청한 건의사업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신규사업 규모 100조 원 이상 확대를 요청했다.

이밖에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전국(장애인)체전 지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등 10개 주요 사업 예산 총 6,484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