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시군에) 설명할 시간 갖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사업별로 (시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 2027년 예산안을 짜겠다고 약속했다. 추 지사는 자신이 도-시군 간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을 당부한 지 이틀 만에 나온 후속 조치로 8일 열린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예산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위기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서 “도지사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시군과 상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도와 손발을 맞춰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기도의 재정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풀어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현재 법인소득세 국고분을 5%라도 나눠달라는 입법 발의를 해서 광역 시도들은 다 동의하고 국회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31개 시군도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에서 40%로 올리는 방안,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경기 북동부 균형발전 방안 등 재정위기 타파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날 취득세 감소와 복지·국비 매칭 부담 증가로 올해 가용 재원이 일반회계의 9.8%(3조 5,185억 원)에 그치는 등 현재 경기도에 닥친 구조적 재정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7년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 조례·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보조율 30%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상 의무사업과 도 주요 정책 등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제시된 시군의 의견과 사업별 특수성을 종합 검토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추경 협상 장기화 피해가 아이들과 보육교사에게 전가되는 무책임한 도정 중단해야- 김선희 의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취약 어린이집 지원 등 복지망 구축 끝까지 챙길 것”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용인6)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누락된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 예산 약 27억 원의 원안 복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월 7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 예산 정상화 및 추경예산 즉각 편성 촉구 집회’에 참석해 “어떠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돌보는 필수 보육 예산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집회 현장에서 보육교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그러면서 제2차 추경 협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필수 민생 예산인 보육 예산을 삭감·미편성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필수 사업 예산 약 27억 원이 제2차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과 직결된 보육 예산 증액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집행부가 끝내 수용하지 않았고, 10월 1일에는 사전 안내 없이 보조금 신청 시스템이 중단되는 등 현장이 큰 혼란을 겪었다. 김 의원은 집회 현장에서 “민선 9기 경기도가 출범 직후 재정위기를 선언했다고 해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보육 예산부터 깎아내는 것은 행정의 무능과 재정난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 1일 아무런 예고 없이 보조금 신청을 중단했다가 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10월분만 재개한 것부터가 행정의 난맥상”이라며, “급식비 단가만 유지한 채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보육교사 지원 단가를 깎아 연말까지 버티겠다는 도의 방침은 교사 1인당 월 50만 원 상당의 실질 임금 삭감과 보육 서비스 질 저하를 강요하는 무책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보육교직원들의 절박한 호소처럼, 추경 협상 장기화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혼란을 왜 가장 취약한 아이들과 현장 교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의원은 저출생 여파로 정원 충족이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과 취약지역 보육시설의 연쇄 붕괴 위험도 함께 짚었다. 김 의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 지원이 흔들리면 결국 보육의 질 하락과 인력 이탈, 보육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전임 도정 탓이나 재정 한계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의회의 합리적인 증액안을 즉각 수용해 27억 원 보육 예산 전액을 원안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예산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 정상화는 물론, 향후 2027년 본예산에서도 보육 현장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도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회는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원미) 주최로 경기도청 2·3번 게이트 앞에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보육 예산 추경 즉각 편성과 지원 단가 유지, 도지사와의 직접 소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가 교육 예산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와 국채 금리 급등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불어난 나랏빚을 줄이려면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긴축에 대한 민심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어느 쪽도 택하기 어려운 재정 딜레마에 빠졌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전역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시민 25만여명(정부 추산)이 거리로 나와 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수도 파리에서는 시위대가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나시옹 광장까지 행진하며 교사 부족과 과밀 학급, 낡은 학교 시설 문제를 규탄했다.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 진압에 나서면서 충돌이 격화하기도 했다. 지난달 중순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해 지난 5일에는 전국 고교 3700여개 중 470여곳이 전체 또는 부분 휴교했다. 시위 이후 체포된 인원만 5000여명이다. 프랑스 최대 노조인 노동총동맹(CGT)이 오는 8일 중고생과 대학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추가 시위를 예고해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학생과 교사들은 수년간 정체된 교육 예산에 항의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프랑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중등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2010년 1만 1910유로에서 2024년 1만 1660유로로 사실상 제자리걸음했다. 정부가 지난 1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교육 예산의 증가율은 1.7%에 그쳐 물가상승률에 못 미쳤다. 정부로선 시위대의 요구대로 재정을 추가로 풀 여력이 없다.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약 3조 5955억 유로(약 5407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119%에 달한다. 재정 불안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5%에 육박해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와의 금리 차이는 1.4%포인트까지 벌어져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최대로 확대됐다. 금리 상승은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국가 부채 이자 비용은 올해 790억 유로, 내년에는 910억 유로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 적자 감축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롤랑 레스퀴르 재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GDP의 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정 적자를 5% 이내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43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절감 방안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레스퀴르 장관은 내년 봄 대선을 앞두고 분열된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표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회를 우회한 강행 처리는 정치적 반발을 부르며 정국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와 시군은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라며, 재정 위기를 시군에 알리는 과정에서 기계적, 수직적이어서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6일 주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재정위기를 (시군에) 알려주는 과정이 대단히 기계적이고 수직적이어서 시군의 오해와 불평불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예산 삭감이 필요하더라도 일단은 도의 재정위기를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 보조금을 조율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는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와 시군과의 관계는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며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재정위기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 경계할 것도 주문했다. 추 지사는 “과거 제로(0) 금리 시절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면서 ‘집을 사세요’라고 했더니 경기도 집이 많이 팔렸다. 그래서 재정위기가 금방 해소됐다”면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도의회도, 시군도 이번 재정위기도 일시적이라는 의견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재정위기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했다. 이어 “그러나 세계는 지금 고금리 시대로 돌아섰다. 정부도 금리를 계속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긴축이 되고 경기도 재정이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 따른 환상이나 낙관은 절대 금물”이라며 “현재의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위기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또 “재정위기 속에서는 절대로 과거처럼 (지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개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구) 등 국회의원 18명은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담긴 6개 법률 개정안을 2일까지 차례대로 발의할 예정이다. 6개 법률 개정안은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3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1건) 등이다.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에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40.3%로 인상(3년간 연 5%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이 40.3%까지 인상될 경우 4년간 도 세입이 약 8조 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3건)은 기업 및 지역경제 성장의 과실을 광역단체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광역지방세 세목(보통세)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분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한다. 경기도는 법인세 5%가 광역지방세로 이양될 경우 4년간 약 4조 3000억원의 도 세입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1건)에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인건비 등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확정될 경우 경기도는 도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4년간 약 1조 5000억원의 소방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세 가지 과제가 모두 제도화될 경우 도가 제시한 추계 기준으로 4년간 약 14조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건의 개정안 발의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국정과제 53번)​의 추진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까지 개선하고 지방 세입 확충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과제로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국가적 재정분권 방향에 발맞춰 민선 9기 추미애 도지사 취임 초기부터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제안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가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정을 뒷받침할 경기도 제38대 행정1부지사에 하종목 전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이 임명됐다. 하 신임 부지사는 28일 별도의 취임식 대신 실국장과의 티타임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하 부지사는 2008년부터 2년 동안 경기도에서 근무한 인연을 소개한 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다. 실국장 여러분들과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 부지사는 행정고시 제42회로 1999년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에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장, 지방재정국장, 예방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뒤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과 창원시 제1부시장을 거쳤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도 농정과장과 교육협력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경기도정을 경험한 바 있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4년 3월 20일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5년 10월 10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는 집행부가 5년마다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짜고 운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다. 또 재정건전화 지표개발 및 공표,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부채한도 설정(도의회 보고), 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도는 올해 1월 1일 개정조례 시행 이후 경기연구원을 통해 재정건전화 지표개발을 추진했으나 재정건전화 지표,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반영한 건전재정 종합계획 성격의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지 못했다. 채무관리계획과 관련해서도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경기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으나 재정건전화 위원회는 현재까지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 지사는 22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간부회의에서 “지난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를 제정했지만 내부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은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재정건전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간부들부터 재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에 있어 지켜야 될 준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처한 재정 상황은 어떠한지 공동 인식이 필요하고,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예산 추계 잘했는지 하는 재정책임 행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재정건전화 조례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재정건전화위원회 구성 등 대응체계 갖추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도민에게 직접 설명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경기도 간부를 대상으로 한 재정교육과 함께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22일 도청에서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을 비롯한 각 실국장 등 50명의 경기도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9월 월간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월간회의는 경기도 사상 회의 전체가 온라인 생중계했다. 추 지사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무엇이 어려운지 그 어려움을 풀기 위해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고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신뢰받는 도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의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문제다. 그냥 문제가 아니라 ‘재정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다. 도민 삶과 직결된 여러 사업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며 “항간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멀쩡한 사업을 없애거나 깎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위기 대응 방안으로 당장 멈출 위기에 놓인 민생 사업을 살려내는 일과 재정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국회,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 세 가지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등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 가지 세제개편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 배분,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특히 추 지사는 내부 재정위기 관리 방안에 대한 구상을 처음 밝혀 이목을 끌었다. 추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를 제정했지만 내부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은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재정건전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간부들부터 재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화 조례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재정건전화위원회 구성 등 대응체계를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월간회의에서는 2026년 추석 종합대책 현황 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 보고, 경기도 주도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및 중첩규제 합리화 방안, 출퇴근 편하G버스 추진 현황, 도로 차선 시인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형 시공 기준 마련 등 5개 현안이 논의됐다.

경기도가 선언한 ‘재정 비상 상황’의 실체적 원인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결산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가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경기도의 재정 비상선언 근거와 재정운용 전반을 정밀 검증하기 위해 가칭 「경기도 재정위기 원인 규명 및 재정운용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 5일 도의 재정 여건을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포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 차단, 세입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도는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구조적 재정난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성원 의원은 이 같은 비상선언이 단순한 행정적·정치적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도가 주장한 위기의 원인이 실제 재정 및 결산 데이터와 부합하는지 의회의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는 비상선언 결정의 정책적 판단 근거와 의사결정 체계는 물론, 최근 수년간의 세입·세출 구조, 채무 및 각종 기금 운용 현황, 세입 전망의 적정성,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계속사업 및 의무지출 관리 실태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특히 집행부가 재정난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한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의 타당성 여부, 세입추계 및 세출편성 과정에서의 예측 실패나 구조적 결함 유무, 당초 본예산 편성 시 필수 민생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원인 등이 집중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이성원 의원은 “경기도가 스스로 ‘재정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한 만큼, 이제는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의회가 자료와 숫자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을 줄이고 도민에게 부담을 요구하려면 그에 앞서 세입 전망과 예산편성, 지방채와 기금 운용이 적정했는지부터 분명하게 설명돼야 한다”며 “비상선언의 원인과 책임, 정상화 방안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사 요구안은 20명 이내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90일간 조사를 벌이는 방향으로 입안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류 제출 요구는 물론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증언 청취 등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이성원 의원은 “이번 조사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경기도 재정운용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상화 기준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면서도 “재정 비상을 선언한 이상 그 판단의 근거와 과정 역시 의회의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재정은 복지·교통·안전·교육은 물론 31개 시·군의 재정운영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도민에게 긴축을 요구하기 전에 경기도 스스로 어떤 판단을 했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간 40조원을 넘어서는 경기도의 재정운용 방향 전환이 도민 생활과 기초지자체 재정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 만큼, 철저한 진단과 책임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에 따른 대규모 예산 삭감 기조 속에서 민생 예산 축소와 시·군 재정 전가, 관사 예산 집행 및 교육 사업 중단을 둘러싼 경기도의회의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과 지방채 운용 방식, 경기교육청의 일방적인 주요 정책 변경 실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도민과 의회를 향한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약 1,300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조치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부위원장은 도민을 위한 필수 민생 예산은 대폭 줄이고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정작 경기도정 스스로에게는 동일한 잣대의 긴축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직능단체 보조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삭감한 것을 비롯해 산후조리비 및 통합돌봄 등 체감도 높은 복지 예산을 대거 축소한 점을 거론했다. 여기에 내년부터 도비 보조율 상한을 30%로 제한하겠다는 경기도의 방침에 대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31개 시ㆍ군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도지사 관사 계약을 둘러싼 예산 전용 의혹도 정면으로 제기됐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전용면적 47평 규모의 도지사 관사가 신규 계약되는 과정에서, 당초 직원 생활관 임차 목적으로 책정됐던 예산 36억원 중 12억 2,000만원이 관사 보증금으로 전용되어 투입된 정황을 짚으며 “도민과 공직사회에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면 엄격한 절약의 기준부터 도지사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방채 관리의 불투명성 역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가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을 현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도로·하천 등 총 1,367억원 규모의 SOC 지방채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민선 8기에서 결정됐던 2,217억원 규모의 모집공채를 오는 10월 계획대로 발행하려는 모순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본예산과 추경 사이 지방채 사업내역을 조정했다면 어떤 사업에 어떤 기준으로 지방채를 사용할 것인지 도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전임 도정에는 책임을 묻으면서 현재의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재정위기의 해법은 일방적인 사업 삭감과 시ㆍ군 부담 전가가 아니라 경기도 자체의 합리적인 구조조정과 시ㆍ군 및 도의회와의 상생ㆍ협력에서 찾아야 한다”며 “민생과 직결된 필수예산을 보장하고 시ㆍ군의 재정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도비 보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교육 현안과 관련해서는 ‘양평 학생교육원 이전 사업’과 ‘국제교육원 리모델링 사업’을 대표적 난맥상으로 꼽았다. 수년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업들이 교육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명확한 사전 설명이나 근거 제시 없이 중단되거나 번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위원장은 양평 학생교육원 이전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의 오랜 기대와 지역사회의 숙원,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온 직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축적된 사업”이라며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수년간 이어진 정상적인 행정적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도민이 보고 싶은 것은 중앙정치의 논리나 진영 대립이 아니라 경기도를 책임지는 도지사와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모습”이라며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책임에 걸맞은 책임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

경기도 내 취약계층 학생선수의 운동 중단을 방지하고 생계 곤란을 겪는 원로 체육인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5)은 지난 18일 경기도 체육진흥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선수 장학사업 및 원로 체육인 생계 지원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체육인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 재정 여건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 감액 등으로 체육인 복지 축소 우려가 불거진 상황에서, 일선 체육 현장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체육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육인 복지 증진 및 권리 보호 책무가 강화되고, 학생선수 장학금과 원로 체육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및 지급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체육인 복지 증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기본 시책의 5년 주기 수립·시행 ▲체육인의 기본적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및 법률 지원 근거 ▲취약계층 학생선수 장학금 지원 기준과 지급 절차 구체화 ▲원로 체육인의 질병·생활고에 대응하는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기준 명시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학생선수 장학사업은 우수한 대회 입상 실적을 거둔 선수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해 경제적 사정으로 훈련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체육 꿈나무들이 안정적으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선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은 경기도 및 지역 체육계 발전에 기여한 공적과 현역 시절 경력, 부상 및 질환의 경중, 소득·재산 및 실질적 거주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 이종춘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선수, 질병과 생계 곤란을 겪는 원로 체육인, 권리침해를 당하고도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취약계층 체육인을 향한 집중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정위기를 이유로 체육인에게 투입되던 복지재원 자체까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경기도형 체육복지 정책을 조례에 충실하게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에 비유하며 민생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임 후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상당수 필수 민생예산이 9월까지만 편성된 ‘9개월짜리 시한부 예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 급식과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장애인 지원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하는 예산 조정은 멀쩡한 사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단 위기에 놓인 사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당장 멈출 민생사업을 살리는 일과 재정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구조를 바꾸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세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단계적으로 40.3%까지 올리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에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의 산업과 기반시설 기여도에 비해 세입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재정 취약성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958억원을 편성했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열린 경기도와 민주당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반도체 기반시설 확충,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에 장기임대 특례를 도입하고 도로·공원 용지 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요청했다.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의 각종 부담금 면제와 공공주택지구 조성 권한의 지방 이양,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도 건의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GTX B·C노선의 적기 개통과 A·B·C노선 연장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도가 건의한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신규 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덕원~동탄·월곶~판교 복선전철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등 10개 사업에 모두 6484억원의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서 세제개편, 북동부 발전방안 등 건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재 경기도 상황을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에 비유하며 “민선 9기 경기도는 멀쩡한 사업을 깎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되어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정을 맡고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9개월짜리 미생 예산, 말 그대로 시한부 예산 문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부터 우선 투입하고 있다. 문제를 굳이 드러내지 말고 덮어두고 그냥 모른 척 빚을 더 내서 봉합해두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감당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못 한다”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끝까지 들여다보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경기도는 당장 멈출 민생사업을 살리는 일이고, 재정위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재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새롭게 만드는 지방재정혁신으로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세 가지를 제안했다. 세 가지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단계적으로 40.3% 수준까지 높일 것과 법인세의 국세분 중에 5%를 광역지방정부의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 그리고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에 활용 등이다. 이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팹 건설을 앞당기고, 전력, 용수, 교통 인프라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당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특별히 경기북부의 과제를 풀어가겠다.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온 규제와 개혁 위에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 산업과 인프라에 대한 기여와 부담에 비해, 세입 기반이 상응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경기도의 취약 재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 경기북부 접경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58억 원으로 편성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경기북부의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추 지사는 세제개편과 함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장기임대 특례 신설 등 ‘미군공여구역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공원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또 접경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각종 부담금 면제와 공공주택지구(330만㎡ 미만) 조성사업 권한 지방 이양,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권한 확대에 수도권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지역상생사업, 국가 전략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더불어 GTX B·C노선 적기 개통 및 A·B·C노선 연장 국비 부담 건의와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해 경기도에서 신청한 건의사업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신규사업 규모 100조 원 이상 확대를 요청했다. 이밖에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전국(장애인)체전 지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등 10개 주요 사업 예산 총 6,484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에서 도지사 보좌기관이 도정을 둘러싼 안팎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민생 회복과 재정위기 타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국민의힘·수원9)은 15일 열린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경기도정을 향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전하며, 비서실을 비롯한 참모 조직의 선제적 대응과 도정 신뢰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김재형 비서실장을 향한 질의를 통해 최근 연이어 불거진 도정 관련 언론 보도와 논란을 거론했다. 그는 “도민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처한 재정 문제뿐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추미애 지사 취임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경기도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지사 사퇴 청원에 3만명 이상의 도민이 서명한 상황을 부각했다. 이 부위원장은 “도지사 취임 초기부터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에 3만명 넘는 도민이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사상 초유라고 할 만큼 엄중한 상황인데도 집행부가 도민의 불안과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도정 역량이 온전히 민생과 위기 극복에 집중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도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중앙정치와의 갈등 양상이 아니라, 눈앞의 재정난을 어떻게 해소하고 민생을 살릴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도지사와 중앙정부 간의 지속적인 대립 구도로 비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국면이 이어질 경우 도정이 민생 현안보다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보좌진이 도민 여론과 언론 기류를 면밀하게 분석해 도지사에게 가감 없이 조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재형 비서실장에게 도정을 향한 민심의 우려와 비판적 언론 보도에 대해 도지사에게 정책적 개선이나 대응 방안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특별한 건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오자, 이 부위원장은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비서실이 도민의 목소리를 앞서 파악하고 이를 정책과 정무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언론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비서실장의 해명에 대해서도 “도민이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행부가 아닌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냉정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오수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려면 정치적 논란을 키우기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도지사 보좌기관 역시 도민의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해 도정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세출 구조조정과 직원 복지 감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억 원대 전세 관사와 신규 관용차를 도입한 집행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국민의힘·수원9)은 15일 열린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정의 긴축 기조와 상반되는 도지사 전세 관사 및 고가 관용차 운영 실태를 집중 거론했다. 이 부위원장은 도청 내부 익명게시판을 통해 원거리 통근 직원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직원들에게는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12억2000만원 상당의 전세 관사와 약 7765만원 상당의 신규 관용차를 운영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기존에 이용하던 도지사 전용 차량이 여전히 타 부서에서 멀쩡히 운행 중이라는 사실을 들어 신차 구매의 타당성도 따졌다. 기존 도유재산 방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과거 도지사 공관으로 활용되던 도담소가 현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확인한 이 부위원장은 “기존 도유재산은 활용하지 않은 채 도청 인근에 고가 전세 관사를 별도로 마련한 것이 재정위기 상황에서 적절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비서실장은 전세보증금은 도와 계약된 도 명의의 자산이며, 긴급한 현안에 즉각 대응하고자 청사 주변에 생활관을 확보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도정의 재정 진단 메시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부위원장은 김동연 전 지사가 SNS에 밝힌 수치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김 전 지사는 경기도의 2025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2.86% 수준으로 전국 시·도 평균치(15.52%)나 서울시(21.62%)보다 양호하고 정부 기준선(25%)에도 크게 밑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설명과 재정위기를 강조하는 집행부의 메시지가 도민에게 혼선으로 전달돼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취득세 등 세입 전망이 밝지 않고 향후 채무상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면 현재 재정상황과 위기의 수준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급격하게 지출을 줄이기보다 도민 부담과 정책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운용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정 위기 극복 방안을 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하고 초당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오수 부위원장은 “재정이 어렵다면 공직자와 도민에게만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부터 관사와 관용차 등에서 도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며 “재정 상황을 일관되고 투명하게 설명하고, 도의회와 함께 도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장기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예산 깎은 게 아니라 예산이 아예 빈칸이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와 실·국장 간 소통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16일 주간회의를 열고 “처음 업무보고가 너무 비전 위주로만 돼 있어 예산의 세부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면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 보니 도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펴보니, 예산을 쓰는 부서와 예산을 마련하는 부서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이를 조정하는 지휘관이 도지사여야 하는데 도지사와 실국 상호 간에도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진단했다. 이어 “예산을 상세히 들여다보니 1월에서 9월까지만 예산서가 있고, 10월, 11월, 12월은 빈칸이었다. 살림살이를 짜놓지 않고 가계부를 넘겨준 셈이다. 그러면서 적금도 다 깨 쓰고, 들어올 돈은 없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공란인 석 달 치 예산을 짜야 되니 항간에서 민생예산을 삭감했다고 오해하고, 도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삭감을 한 것이 아니다. 애초부터 예산이 빈칸이었다. 도가 임의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세입 여건 악화와 복지 지출 급증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출생아와 고령 인구가 모두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복지비가 그만큼 많이 지출된다는 뜻이다”며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기존 11조 원에서 8조 원대로 3조 원 이상 급감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향후 4천억 원 추가 감소가 예상되는 등 과거 개발주의형 세입 구조로는 현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방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경기도는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추 지사는 끝으로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중복 사업도 조정하고, 업무 효율도 높이자. 소통이 재정위기 극복의 해법이다”라며 “도지사실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 도의회와 상의하고, 실·국도 현안을 늘 협의하자”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시흥5)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대규모 예산 감액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재정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예산 삭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중이 전체의 1.8%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상대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의 예산 비중 순위를 질의했다. 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 본청 기준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미 전국 최하위 수준의 예산인데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의 약 8.8%, 536억원이 또 줄었다”며 “이 정도 규모를 감액할 수 있었다면 애초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여건을 더욱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감액이 문화예술인과 체육인, 지역행사 관계자 등 현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사업까지 단순히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되고 경제성 논리만으로 평가되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예산 536억원이 사라지면 결국 선수와 예술인, 지역의 체육·문화 관계자들이 그 영향을 직접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은 도 전체 가용재원 가운데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이번 예산 감액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국장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자체재원이 약 4000억원으로 도 전체 가용재원의 약 10% 수준이라며, 전체적인 긴축기조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감액을 적용했다고 답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등 내부 경비의 감액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국장과 실·과의 업무추진비 감액 폭을 확인하며 “이 정도 감액하고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업무추진비와 경상비를 줄이는 만큼 대민서비스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지사 업무추진비는 몇 퍼센트 깎였는지 아느냐. 10% 깎였다고 한다”며 재정위기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과 실무부서 경비에 적용되는 감액기준이 균형적인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갑자기 경기가 어렵고 재정비상 선언을 딱 하다 보니까 536억원을 한 방에 다 줄여버리면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며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기도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지적했다. 끝으로 이성원 “본예산 때 잘 좀 제출해 달라”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여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5)은 지난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 방안을 점검하며, 재정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단계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비상을 선언한 만큼 단순한 위기 대응에 머물지 말고 언제까지 어떤 수준으로 재정을 회복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매년 수립하는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재정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특히 재정위기극복TF가 통합재정지수 적자가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이상 발생했다고 밝힌 가운데 세수는 4년째 정체되고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지방채 원금 상환도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재정위기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예고돼 있었다면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고, 예고되지 않았다면 재정 전망과 계획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재정상황 간 오차를 분석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세출 구조조정을 미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현재 재정상황의 차이도 확인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방안으로 제시한 지방소비세 인상,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담배 관련 세원 조정 등이 대부분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짚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이미 다른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법 개정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대책을 재정위기 극복의 주요 해법처럼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도개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대책도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비상 선언 이후 사업 원점 재검토와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일몰, 시·군 보조율 조정 등이 추진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확장재정을 추진하면서 지방채와 각종 기금을 활용해 놓고 이제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시·군 사업부터 줄이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기존에 도비 70%를 지원하던 사업을 30% 수준으로 낮추면 재정여건이 더 어려운 시·군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언급하며 일률적인 보조율 조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군마다 재정 상황과 사업 여건이 다른 만큼 일괄적으로 지원 비율을 낮추기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비상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와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질의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현재 재정비상 종료를 판단할 객관적인 지표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으며, 가용재원을 일정 수준까지 회복할 때까지 긴축적인 재정 운용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도민들은 지금도 국세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내고 있는데, 재정위기가 발생했다고 해서 시·군 사업을 줄이는 데서 시작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와 산업 규모가 가장 큰 지방정부”라며 “돈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행정역량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도 주목할 만한 경기도형 미래대응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새로운 도정이 ‘돈이 없으니 사업을 줄이겠다’는 말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며 “도지사는 경기도의 다음 10년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도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재정비상 선언이 단순한 긴축의 시작이 아니라 경기도가 재정구조를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재정정상화의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정책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경기도 재정상황을 놓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줄곧 주장해 온 ‘민선 8기 경기도 재정난 책임론’에 대해 김동연 전 지사가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라고 반격에 나섰다. 추 지사는 7조원에 달하는 채무와 올해 본예산 중 3300억원 미편성 예산 등 경기도 재정난에 대한 이유로 전임 도정을 지목해 왔다. 김 전 지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논란에 말을 아껴왔다. 새 도정이 정책 방향을 세울 시간을 존중하고, 도민과 당에 불필요한 논쟁을 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글문을 열었다. 그는 “새 지사의 어려움도 이해한다. 기존 민생사업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약속까지 실현해야 하는 부담을,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기에 잘 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며 “민선 8기 재정운용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한 해법을 함께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확장재정은 민선 7기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었다. 경기와 민생이 어려울 때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이 나서고, 경기가 회복되면 지출을 조정해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이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를 진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이 대통령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에는 코로나19가 닥쳤고,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이어졌다. 위기의 모습은 달랐지만, 어려울 때 재정이 도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같았다”며 “특히 민선 8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결손까지 겹쳤다. 지역화폐와 같은 민생 예산, R＆D와 같은 미래투자 예산 등 국비도 대폭 삭감됐다. 국가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지출을 줄였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민생의 방파제가 되어야 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단순히 빚을 낸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민선 8기는 생계와 돌봄,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을 지키면서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사회적 경제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와 기금 차입 등으로 보완했다”고 썼다. 다음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늘 있는 법이지만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며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입니다. 전국 시·도 전체의 15.52%는 물론, 서울시의 21.62%보다도 낮습니다. 정부가 정한 채무비율 주의기준 25%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취약한 세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한다”며 “경기도 도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1년 약 11조원에서 2025년 약 7조8000억원으로, 4년 동안 약 28% 줄었다.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하는 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5.5%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에서도 도와 시·군의 전체 재정기반을 넓히기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다”며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 역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의 개별 사업과 집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평가받겠다. 채무가 늘어난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필요할 때 제대로 쓰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리하며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책임 있는 재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다”며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전임과 현임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글을 맺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은 책임성 있는 도정이 아니다”며 “올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진행됐지만, 경기도는 2026년에도 약 1조 2500억원의 지방채 및 채무성 재원을 끌어다 썼다”고 반박했다. 9개월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감액 추경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책임 도정이라 볼 수 없으며, 지방 세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한 절박한 시간을 놓치고 ‘대안을 검토’했다는 발언으로는 현재의 위중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1일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도의 세수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 방향을 짚어보며, 단기 미봉책을 넘어선 항구적인 재정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오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경기도의 취약한 세입 구조를 지적하며,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 모형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자체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시군까지 연계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 여건이 회복될 경우 활용한 기금을 다시 적립·확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단행된 세출 구조조정에 도민의 목소리와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면밀히 점검했다. 오 의원은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 사업 지연 등에 따른 감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평가하는 시각에서 집행부와 도의회 간에 온도 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 가운데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행 시기만 늦춰진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감액 이후의 재정 소요와 사업 추진계획을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오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일률적으로 매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비가 증액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연내 집행 가능성과 지방비 부담 규모, 도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오지훈 의원은 “이번 재정위기가 단순한 비상 대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한 기금의 재적립 계획과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 원칙을 마련해 경기도의 재정 체질을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도의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정의 판단뿐만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