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보증 늘려 민간 공급 확대 거론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세제 카드’를 꺼내 든 정부가 공급 대책과 함께 ‘금융 규제 완화 카드’까지 패키지로 내놓기로 했다. 시장 매물을 유도하고 공급에 속도를 높이려면 결국 자금 융통에 혈이 뚫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준공업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노후 청사, 학교 부지 등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9일 이르면 13일 발표할 신규 공급과 금융 대책의 최종안 마련을 위한 막판 조율에 집중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하고,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며 공급 대책에서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정부는 ‘과감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적 보증 규모를 늘려 필요한 사업장에 자금을 융통하면 공급 대책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주택을 새로 건설해 이를 처음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은 예외로 허용했다. 이런 예외 범위를 더 넓히면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카드도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보 기준을 종전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바꿔 대출 액수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핀셋 대출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맞물려 ‘투기성 보유’ 목적이 아닌 주택 매매에 한해 대출 규제를 풀어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3차 공급 대책에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추진되는 2만 7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부지는 영등포구 문래동과 양평동, 구로·금천구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이다. 현재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총 19.97㎢(약 604만평) 규모로 서울시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도 대책에 담길지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거론된다. 1·29 대책에서 6800가구 공급 대상지로 명시된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은 최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세줄 요약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신규 공급 대책과 금융 규제 완화를 패키지로 추진했다. PF 공적 보증 확대, 임대사업자 대출 완화, 이주비 대출 규제 조정, 청년·신혼부부 핀셋 완화가 거론됐다. 서울 준공업지역과 그린벨트 등 수도권 부지도 함께 찾고 있다.

• 공급 확대와 금융 완화 패키지 추진
• PF 보증 확대·대출 규제 조정 검토
• 청년·신혼부부 내집 마련 문턱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