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7~8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충격이 내년 봄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오를 때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은 모두 7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약 5개월 뒤 가장 크게 오른다. 이후 가계·기업의 전체 연체율은 약 15개월 뒤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충격을 견딜 여력이 부족한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은 약 9개월 만에 연체율 상승 폭이 가장 커졌다. 전체 차주보다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6개월가량 먼저 닥치는 셈이다. 한은이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 포인트 올린 점을 고려하면 취약가계와 중소기업의 연체 압력은 내년 4~5월쯤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기업 전체의 연체율은 내년 10~11월쯤 금리 인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이 가계에서 3조 3000억원, 기업에서 3조 7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가계와 기업을 합치면 약 7조원 규모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기 전부터 취약차주의 체력이 이미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말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은 10.39%로 전체 가계 연체율(0.98%)의 10배를 웃돌았다. 취약차주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를 말한다. 금융시장의 위험을 보여주는 지표도 나빠졌다. 중장기 금융불균형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로 올해 2분기 46.5까지 올라 9분기 연속 상승했다. 단기 금융불안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도 지난달 19.5로 주의 단계(12~24)에 머물렀다. 이런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도 올해 연간 증가 목표치를 빠르게 채웠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2조 2617억원으로 지난해 말(644조 9700억원)보다 7조 2918억원 늘었다. 이들 은행이 지난달 말 금융당국과 협의해 새롭게 설정한 연간 증가 목표치(약 7조 1100억원)를 2000억원 가까이 넘어섰다. 다만 금융위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별도 관리하기로 한 항목도 포함한 증가액인 만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0.25%P 오르면 가계 이자 3.3조 늘어이미 취약가계 연체율 10.4% 달해늘린 가계대출 총량 한 달도 안 돼 소진한국은행이 지난 7~8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충격이 내년 봄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오를 때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은 모두 7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약 5개월 뒤 가장 크게 오른다. 이후 가계·기업의 전체 연체율은 약 15개월 뒤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충격을 견딜 여력이 부족한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은 약 9개월 만에 연체율 상승 폭이 가장 커졌다. 전체 차주보다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6개월가량 먼저 닥치는 셈이다. 한은이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 포인트 올린 점을 고려하면 취약가계와 중소기업의 연체 압력은 내년 4~5월쯤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기업 전체의 연체율은 내년 10~11월쯤 금리 인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이 가계에서 3조 3000억원, 기업에서 3조 7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가계와 기업을 합치면 약 7조원 규모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기 전부터 취약차주의 체력이 이미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말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은 10.39%로 전체 가계 연체율(0.98%)의 10배를 웃돌았다. 취약차주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를 말한다. 금융시장의 위험을 보여주는 지표도 나빠졌다. 중장기 금융불균형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로 올해 2분기 46.5까지 올라 9분기 연속 상승했다. 단기 금융불안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도 지난달 19.5로 주의 단계(12~24)에 머물렀다. 이런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도 올해 연간 증가 목표치를 빠르게 채우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2조 2617억원으로 지난해 말(644조 9700억원)보다 7조 2918억원 늘었다. 이들 은행이 지난달 말 금융당국과 협의해 새롭게 설정한 연간 증가 목표치(약 7조 1100억원)를 2000억원 가까이 넘어섰다. 다만 금융위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별도 관리하기로 한 항목도 포함한 증가액인 만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학부모가 통학버스 직접 계약…‘통학권 보장 2법’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17일 대표발의“학생 등굣길은 교육받을 권리와 직결”통학버스가 끊기면 먼 거리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당장 등하교할 방법부터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통학버스를 운영할 여건은 다릅니다. 학교가 직접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하지 못하면 학부모들이 비용을 모아 통학버스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현행법상 학부모는 학생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도 대도중, 환호여중, 포항고, 포항여고 등에서 학부모들이 직접 마련한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혼란이 반복됐습니다. 현행법은 학생 통학용 전세버스의 안전한 운행과 관리를 위해 학교장이나 교육감·교육장 등이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계약에 나서지 않거나 절차가 늦어지면 장거리 통학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통학권 보장 2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학부모들이 공동 선정한 대표나 일정 요건을 갖춘 학부모 단체도 전세버스 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 명단과 운행구간·시간, 요금, 안전관리 책임자, 사고 시 조치 등을 계약서에 담고 운행계획은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통학비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통학버스비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비, 대체교통수단 이용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학 거리와 시간, 대중교통 접근성, 학생의 나이와 안전 등을 고려해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통학수단과 비용을 함께 지원해 사는 곳이나 학교 여건에 따른 통학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정재 의원은 “학생들에게 등굣길은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와 직결된 문제”라며 “학부모가 필요한 경우 직접 통학버스를 계약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고, 교육청의 통학비 지원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 중소기업 청년 정착 지원법’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17일 대표발의인구감소지역 장기근속 땐 주거 등 지원지방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어렵게 채용한 청년이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주거·교통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 탓에 청년 근로자를 확보하고도 그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는 게 쉽지 않아 다시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년들이 대도시에 몰리지 않고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취업부터 장기근속, 정착까지 지원하자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취업 연령이 높아지는 등 고용 환경이 달라진 만큼 지원 연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지원 대상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40세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장기재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오래 일할수록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인구감소지역이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주택 임차료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이주비, 출퇴근 교통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수준은 재직·거주기간과 기업의 인력 부족 정도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 대상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이 지역에서 오래 일하며 삶의 터전을 꾸릴 수 있도록 정착까지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발달장애인 사법절차 권리보장법’김동아 민주당 의원, 18일 대표발의장애인 피의자·피고인에 진술 조력최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 없이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 점주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은 기계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는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이 배치되지 않고 진술조력인의 도움도 받지 못해 당사자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 배치에 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전담 인력 배치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장애인 등록사항 자료 또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진술 조력인 제도를 장애인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도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의 중개 및 보조를 받아 온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구조적인 사법 불평등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법 정의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사법 권리 보장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달 3조원 넘게 늘었지만 대출 종류별로는 분위기가 달랐다. 아파트 중도금·잔금·이주비 등에 쓰이는 집단대출은 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신용대출은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은행의 가계대출 한도를 넓혀줬지만 일반 차주가 느끼는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은 셈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82조 1192억원으로 한 달 새 3조 1401억원 늘었다. 7월 증가액 4조 183억원보다는 증가폭이 둔화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운데서는 집단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잔금·중도금·이주비 등을 포함한 5대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49조 297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 544억원 증가했다. 2024년 9월 1조 1771억원 늘어난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잔금대출이 막히면 입주 자체가 늦어질 수 있어 은행도 공급을 미루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109조 5718억원으로 한 달 새 1815억원 줄어 지난 4월 이후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증시 불확실성과 금리 부담, 가계대출 관리 기조 등이 신용대출 잔액 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전세자금대출도 5807억원 감소한 119조 9883억원으로 12개월 연속 줄었다. 정부는 지난달 8·13 대책을 통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높였다. 금융권 전체로 약 30조원의 대출 여력이 추가로 생겼지만, 이 가운데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몫은 6조~8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주택 공급 관련 집단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과 별도로 관리하고 추가 여력도 청년·중저신용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배분하기 때문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 3.1조 증가신용대출 4개월 만 감소 전환일반대출 추가 여력 6조~8조원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달 3조원 넘게 늘었지만 대출 종류별로는 분위기가 달랐다. 아파트 중도금·잔금·이주비 등에 쓰이는 집단대출은 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신용대출은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은행의 가계대출 한도를 넓혀줬지만 일반 차주가 느끼는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은 셈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82조 1192억원으로 한 달 새 3조 1401억원 늘었다. 7월 증가액 4조 183억원보다는 증가폭이 둔화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등 다른 가계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운데서는 집단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잔금·중도금·이주비 등을 포함한 5대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49조 297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 544억원 증가했다. 2024년 9월 1조 1771억원 늘어난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잔금대출이 막히면 입주 자체가 늦어질 수 있어 은행도 공급을 미루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109조 5718억원으로 한 달 새 1815억원 줄어 지난 4월 이후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5월과 6월 각각 2조원 넘게 늘고 7월에도 1조원 이상 증가했던 흐름이 꺾인 것이다. 증시 불확실성과 금리 부담, 가계대출 관리 기조 등이 신용대출 잔액 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전세자금대출도 5807억원 감소한 119조 9883억원으로 12개월 연속 줄었다. 정부는 지난달 8·13 대책을 통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높였다. 금융권 전체로는 약 30조원의 대출 여력이 추가로 생긴 셈이지만, 이미 늘어난 대출 등을 빼면 실제 새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6조~8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과 관련된 집단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과 별도로 관리하고, 추가로 생긴 대출 여력도 청년·중저신용자 등 실수요자에게 먼저 쓰도록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단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출을 공급한 뒤 여력이 남더라도 이를 일반 주담대나 신용대출로 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중 91.4%에 달하는 32곳이 해당된다. 임 의원은 “기본 이주비 한도를 높이고 부족한 부분까지 보증을 통해 자금 공급이 원활해지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이주비 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주비대출만으로 이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도 마련한다. 시공사나 조합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추가로 빌려주는 사업자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은 내년 1월 신설할 예정이다. 사업장별 이주비 예상 수요 등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산출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시공순위 50위 이내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보증수수료를 0.1%포인트 낮춘 정비사업 대출 보증상품을 내년 1월 신설한다. 대상은 사업비와 분담금, 이주비 등이다. 임 의원은 “서울 시내 주택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신속 공급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최종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비사업 속도와 주택 공급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우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는 주장의 진위를 따져보는 한편, 500세대라는 모호한 기준이 지닌 도시계획적 타당성을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질의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정비사업 총 9단계 중 초기의 ‘도시계획 심의’와 ‘통합 심의’ 두 가지를 제외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준공·입주 인허가 등 대부분의 실질 권한은 이미 자치구에 넘어가 있다”라며 “서울시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 자체가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과거 6개월~1년씩 걸리던 심의 기간을 1~3개월 내로 대폭 단축했다”면서 “자치구에는 전담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25개 자치구별로 기준과 의지가 달라 권한 이양 시 극심한 행정 혼선과 갈등만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 의원은 본회의장 화면에 도시계획 전문가인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의 SNS 글을 띄워놓고, 전문가의 날카로운 지적을 고스란히 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정책 현장에 섰던 마강래 교수조차 ‘아마추어 대학생 수준도 안 되는 탁상행정의 끝판왕’이라며, ‘현장 여건을 모르는 500세대 권한 이양으로 서울 정비사업 전체가 엉망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의 발언 영상도 제시하며 “야당 내부의 3선 중진 의원조차 ‘500세대를 구청장에게 주면 쪼개기 개발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서울시와의 일관성 있는 개발이 어렵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라며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양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오 시장 역시 “마강래 교수는 현장을 너무 잘 아는 전문가이기에 이런 절절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며 “광역 단위 계획(뉴타운 등)이어야 초·중·고교와 생활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는데, 이를 500가구 단위로 잘게 쪼개면 적정한 학교 배치가 불가능해지고 10~20년 뒤 서울시 정비사업 전체가 누더기처럼 엉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500세대라는 기준 역시 도시계획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자의적인 ‘뇌피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권한 이양 논쟁을 넘어 정비사업의 속도를 실질적으로 높일 대안을 질의했고, 오 시장은 현장 지연을 해소할 핵심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조합 내 갈등 완화를 위한 ‘조합원 지위양도 한시적 허용’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실질적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1.2배 완화’를 꼽으며, 정치적 구호가 아닌 현장 규제 혁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시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권한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줄다리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속도 제고와 신속한 주택 공급”이라며 “500세대라는 자의적인 숫자로 권한만 분할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현장의 진짜 병목인 금융·제도 규제를 개선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이날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서울 은평구는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발맞춰 관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절차 개선 방안이 담겼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소형주택 공급 시 공원 의무면적 완화, 이주비 대출 기준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구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추정분담금 관련 행정기간을 단축한다. 우선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한 경우 정관 작성과 임원 선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이의신청 기간은 30일로 단축한다. 창립총회와 관련 절차를 병행해 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는 정부의 후속 법령과 지침 개정 상황도 살펴 제도 변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새로 확정되는 제도와 필요한 준비사항을 사업장별 추진 단계에 맞춰 안내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정부의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업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 시간을 줄여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빚이 2000조원을 넘었다. 한국은행은 어제 2분기 말 가계신용잔액이 2019조 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1분기 말(1993조 9000억원)보다 25조 9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이 2021년 3분기(34조 8000억원)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가계신용은 카드 외상까지 포함한 가계의 전체 부채 규모다. 가계빚 증가는 보통 주택 관련 대출 때문인데 이번에는 기타 대출이 더 늘었다. 기타 대출 증가액이 더 많기는 2021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집값 상승 기대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수요가 살아난 데다 증시 활황에 ‘빚투’(빚내서 투자)까지 가세하면서 가계빚 고삐가 풀렸다. 자산가격 상승은 일정 부분 빚 덕분이었다. 앞으로도 문제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했다. 실수요자가 이주비·잔금 대출 등에서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그 결과 농협은행은 오늘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시작한다. 지난 6월 1일부터 신규 대출 취급을 제한한 지 두달 반 만이다. 대출을 조여 왔던 다른 시중은행들도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은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지난달 3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한은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8%로 한은의 목표수준(2.0%)을 훨씬 웃돌고 주요 연구기관과 투자은행(IB)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대 초반으로 올리고 있다. 미국·유럽 등에서 나타나는 장기국채 금리 상승은 국내 금리도 끌어올린다. 금융당국의 정교한 관리가 시급하다. 5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0.67%)은 2016년 10월 말(0.81%) 이후 9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취약차주와 한계기업 채무조정 등을 서둘러야겠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완화에도 영끌·빚투 등 고위험 대출을 걸러낼 방안이 필요하다. 2000조 가계빚은 방심하는 순간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도 위태롭게 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발표된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의 실효적 한계를 짚어보고, 서울시 주택 정책 기조로 입장을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 부동산 문제, 결국 시장이 답입니다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공택지 사업 기간을 줄이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규제 개선책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민간 공급 활성화와 규제 개선을 한층 강화했지만, 현장의 요구에 비하면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왜 다시 ‘공급의 속도’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게 됐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택시장은 억누른다고 안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과 대출 규제로 수요를 묶는 것만으로는 시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집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공급을 충분히 늘리지 않은 채 규제만 덧씌우면 그 부담은 결국 무주택자와 청년, 실수요자에게 돌아갑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그동안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개선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특히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복잡한 절차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공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야 그 방향의 일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이주비 대출 규제를 일부 개선하는 등 서울시의 건의를 반영했지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핵심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부 규제를 풀면서 정작 공급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규제를 남겨둔다면 공급 확대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을 억누르는 데 정책 역량을 쏟을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막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까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오세훈 시장의 책임으로 돌리고, 신속통합기획을 정치적 치적이라고 폄훼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키고 ‘공급 속도’를 강조하며,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국토부·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책 방향을 바로잡는 것은 늦게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공격하던 정책의 방향을 오늘 따라가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서울의 공급 문제를 오세훈 시장 탓으로 돌리는 것과, 정작 오세훈 시장이 추진해 온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급 속도 제고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은 동시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정치적 책임 전가부터 멈춰야 합니다. 부동산에는 진영이 없습니다. 집이 필요한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주장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집이 공급되느냐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정책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규제 완화에 머물지 말고, 실제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급을 말하면서 서울시의 공급 정책을 공격하는 모순된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어제의 정치적 공세보다 시민의 집 한 채가 더 중요합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통제가 아니라 시장의 활력으로 서울의 주택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정책이 흔들릴수록 시민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흔들리지 않는 정책 방향이 시민에게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시장을 억압하고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결국 시장이 답입니다. 2026. 8. 18.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협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유예,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주택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예외 사유 확대 등 그간 협회가 건의한 사항이 다수 정책에 반영됐다”며 “업계가 겪었던 건설공급 애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우선 “주거사업장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시행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유예하고 PF 보증 공급 목표를 확대하기 한 것은 최근 금융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 사업장의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중소 건설사 PF 특별 보증과 건축 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규모 확대, 수수료 인하 기간 연장 및 조기 착공 추가 인하 등의 조치는 민간 주택사업의 금융부담 완화와 착공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주비 대출은 기존 종전 자산평가액 중심의 담보 가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한 것은 조합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이주와 착공을 지원해 정비 사업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회는 “그동안 협회가 요청해 온 금융·주택 분야 개선사항이 다수 반영된 만큼 후속 제도 개선과 보증상품 개편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착공 및 공급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앞으로 건설업계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건설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권에 “실수요자의 차질 없는 자금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과 관계기관을 소집한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계대출 총량목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만큼, 확대된 금융권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으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늘렸다. 약 30조원의 대출여력이 새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공급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은 강화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국민의 요구는 분명했다. 투기수요는 더 확실히 관리하되, 실제로 집을 짓는 곳과 실수요자에게는 금융이 보다 원활히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는 차주의 자금조달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권에서 규제 선상에 놓인 차주들을 현장에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총량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라면서 투기적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돼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2000억원 늘어나 전월(8조 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각각 3조 5000억원, 2조 7000억원 늘었다. 이 위원장은 “주담대, 기타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관리 조치 시행에 따른 영향”이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가계대출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 총량제 1.5%→ 3% 늘려 ‘숨통’투기성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금지 최근 사회 문제로 비화한 ‘대출 오픈런’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권이 내줄 수 있는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면서다.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는 만큼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부터 재건축·재개발 이주비까지 곳곳에서 막혔던 돈줄이 풀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약 1800조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가 약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두 배 커진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내걸고 1.5% 목표를 세운 지 불과 4개월 만에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총량 목표를 다시 늘린 것은 강도 높은 관리가 곳곳에서 ‘대출 병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한도를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을 배분하거나 하루 접수 물량을 제한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잔금대출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일부 인터넷은행에서는 새벽부터 비대면 대출 신청자가 몰리는 ‘오픈런’까지 벌어졌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추가로 생긴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투입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주택 중도금·잔금대출은 은행의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관리한다.  당국은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약 7만 가구의 대출도 늘어난 여력 안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역시 총량에 막혀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높여놓은 대출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이 주담대 자체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등 은행들은 정부 규제보다 강한 자체 제한을 두고 대출을 관리해왔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금융권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은행별 총량 목표 등을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대출 파이만 키우는 게 아니다. 공급과 실수요를 막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규제도 함께 푼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사서 임대하거나 비아파트 신축을 위해 철거할 주택을 사들이는 임대사업자는 주담대가 사실상 막혀 있었지만 앞으로 LTV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도 기존 집값이 아닌, 기존 집과 새로 지어질 집의 예상 가치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계산한다. ‘결혼 페널티’도 없앤다. 결혼하면서 부부 소득이 합쳐져 미혼일 때 받을 수 있던 정책대출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고친다. 앞으로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 등에 부부 중 1명의 소득만 따지는 기준을 추가한다. 예컨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대출은 계속 조인다.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가격별 6억·4억·2억원의 주담대 한도 등 핵심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처럼 특정 해에 성과급을 많이 받아 소득이 일시적으로 급증해도 대출한도가 덩달아 크게 늘지 않도록 최근 2~3년 평균소득 등을 활용해 DSR을 계산한다. 투기 수단으로 지목된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집에 전세로 사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다만 당초 규제 방침이 알려진 뒤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유 주택에 가족이 거주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 번이라도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비·잔금 대출 등 풀려 긍정 평가조합설립 등 실무 갈등 해법도 제시“착공 앞당겨도 입주까진 시일 걸려과정 수시 공개, 체감할 수 있게해야” 정부가 13일 발표한 소위 ‘닥공(닥치고 공급) 대책’은 신규 공급 목표 확대를 넘어 속도전을 위해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공택지 개발 기간 단축, 정비사업 병목 해소 등 그간 주택 공급을 지연시킨 핵심 요소들을 풀 대안을 단계별로 내놨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측은 엇갈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3일 “신규 택지를 발표보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기로 한 이번 대책이 실제 공급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히 사업 기간 단축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상, 환경·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구체적인 지연 요인까지 손질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을 강조해 온 정부가 현실적으로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과 비아파트 부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은 것이 고무적이란 반응도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부동산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잔금 대출 완화 등의 요청사항이 많이 반영됐고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시의적절하다”며 “수도권에서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부분의 활성화도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도 “조합 설립 동의율, 시공사 재입찰, 공사비 분쟁 등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멈춰 세우는 실무적 갈등 요인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관건은 정부가 제시한 속도를 얼마나 원활하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공급) 기간 단축은 상당히 획기적”이라면서도 “전체 사업장에 그 속도를 일반화하기보다는 일부 가능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2029년 착공 계획을 내놓은 과천 경마장의 경우 2년 4개월 만에 이전·보상, 지구 계획 수립 등을 모두 끝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 전문위원은 “속도감 있는 개발 진행 과정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공개해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영끌’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무주택자”라며 “과거 서울 강남구 세곡동·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처럼 몇 년이 걸리더라도 좋은 입지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주택자가 살 수 있다는 계획 등 당장 불안한 수요를 잠재울 만한 공급 방안까지는 담기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비화한 ‘대출 오픈런’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권이 내줄 수 있는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면서다.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는 만큼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부터 재건축·재개발 이주비까지 곳곳에서 막혔던 돈줄이 풀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약 1800조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가 약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두 배 커진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내걸고 1.5% 목표를 세운 지 불과 4개월 만에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총량 목표를 다시 늘린 것은 강도 높은 관리가 곳곳에서 ‘대출 병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한도를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을 배분하거나 하루 접수 물량을 제한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잔금대출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일부 인터넷은행에서는 새벽부터 비대면 대출 신청자가 몰리는 ‘오픈런’까지 벌어졌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추가로 생긴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투입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주택 중도금·잔금대출은 은행의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관리한다. 당국은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약 7만 가구의 대출도 늘어난 여력 안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역시 총량에 막혀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높여놓은 대출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이 주담대 자체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등 은행들은 정부 규제보다 강한 자체 제한을 두고 대출을 관리해왔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금융권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은행별 총량 목표 등을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대출 파이만 키우는 게 아니다. 공급과 실수요를 막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규제도 함께 푼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사서 임대하거나 비아파트 신축을 위해 철거할 주택을 사들이는 임대사업자는 주담대가 사실상 막혀 있었지만 앞으로 LTV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도 기존 집값이 아닌, 기존 집과 새로 지어질 집의 예상 가치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계산한다. ‘결혼 페널티’도 없앤다. 결혼하면서 부부 소득이 합쳐져 미혼일 때 받을 수 있던 정책대출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고친다. 앞으로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 등에 부부 중 1명의 소득만 따지는 기준을 추가한다. 예컨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대출은 계속 조인다.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가격별 6억·4억·2억원의 주담대 한도 등 핵심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처럼 특정 해에 성과급을 많이 받아 소득이 일시적으로 급증해도 대출한도가 덩달아 크게 늘지 않도록 최근 2~3년 평균소득 등을 활용해 DSR을 계산한다. 투기 수단으로 지목된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집에 전세로 사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다만 당초 규제 방침이 알려진 뒤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유 주택에 가족이 거주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 번이라도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출 오픈런’ 등 불편을 낳았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기존 1.5%에서 3%로 확대된다. 주택공급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을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실거주하는 분들의 주택담보대출 불편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하니 (금융권이) 적정 수준의 주담대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대출에 관해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차주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늘어난 대출여력을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촉진과 각종 청년 주거안정 지원책,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지난 4월 1.5%로 발표된 바 있다. 넉 달여 만에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조정된 것은 시장의 혼란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발표하고,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수차례 강조하며 목표치 수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실거주 실수요자, 기존 분양권자의 잔금 대출 등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조정 배경으로는 부동산, 주식시장의 상황 변경을 꼽았다. 신 사무처장은 “(목표치를) 1.5%로 책정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다”면서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등이 예고되면서 4∼5월 주택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주식시장 상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대출 관련)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았다”며 “1.5% 목표치를 고집했으면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은행권의 자율적 대출 한도 축소 조치가 변경될지 관심이 모인다. 그는 “(정책 발표 후)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정부 기조를 알게 될 테니 더는 안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상반기 각 금융회사의 대출 총량 목표치 달성 현황을 바탕으로 남은 5개월의 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등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는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더라도 가계부채와 투기적 대출에 대한 관리기조는 변하지 않는다”며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최근 주택 거래가 늘고 증시 호조로 인한 신용대출 수요까지 증가한 만큼 기존 목표를 고수할 경우 실수요자의 대출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용대출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이주비·잔금 등 실거주 목적의 자금 조달에도 최대한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계대출 총량 관리 비율이 기존 1.5%에서 3%로 높아졌는데 당초 목표가 너무 빡빡했던것 아니냐. “시장 상황이 바뀌었으니 총량 수준을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 주택 매매량이 4~5월부터 늘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조치 예고되면서 5월 9일 전에 집중됐다. 또 5~6월 들어 증시 상승하며 신용대출이 늘었는데 1.5%를 지금도 고집한다면 불편함이 클 거라 판단했다.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까지 총량 관리 수준이 2배가 된다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주비 대출은 어느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인가. “실거주 목적의 꼭 필요한 자금 조달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게 원칙이다. 이주비 대출도 이런 원칙에 따라 관리하겠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대상은 어느 정도인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아파트 관련 차주는 약 6만명, 대출 규모는 9조 6000억원 정도다. 다만 이 가운데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비율을 2배 늘린 데 신용대출 증가 영향도 있었다면, 신용대출을 별도로 총량 관리 하는 방법은 왜 고려하지 않았나. “신용대출 총량을 별도 관리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 이주비, 잔금, 중도금이 얼마라고 기계적으로 보기 어렵다. 관리 비율을 2배 상향하면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기준이 4억원 비아파트인데, 왜 그런 기준을 잡았나. 지방과 수도권 구분은 없나. “지방과 수도권 구분은 없다. 4억원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두 가지다. 수도권 서울 주택 가격을 토대로 “월세 내는 정도 보담하면 소유할 수 있게 하겠다”가 저희 정책의 목표다. 그러려면 80만~100만원 정도가 주택 가격이 돼야 했다. 또 청년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역 근처 주거지를 선호한다고 봤을 때 소형 오피스텔 가격 평균이 서울 4억원, 수도권 전체는 3억원이었다.”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을 비아파트에 한정을 하면 청년은 빌라에만 살아야 하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2년 운영을 해서 괜찮다면 계속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 지원이 붙어야 한다. 호응이 좋으면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아파트까지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인터넷은행의 ‘오픈런’까지 불렀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실수요자들이 온라인의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새벽부터 기다려 신청하는 지경이다. 오전 6시 접수를 시작해 10분 만에 하루 한도가 소진되곤 한다. 인터넷은행도 무한정 대출을 늘릴 수 없으니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는 실수요자들은 피가 마를 지경이다. 소득과 상환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신청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선착순’ 대출이다. 금융당국이 정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1.5%다.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5대 시중은행은 지난달 이미 연간 증액한도를 넘겼다. 주담대는 물론 신용·생활안정자금 대출까지 포함해서다. 올해 상반기 예년보다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 대출 한도를 미리 부여받고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이 주요 원인이었다. 증시 호황에 따른 ‘빚투’ 증가가 실수요자가 있는 주담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가을에도 비슷한 문제가 빚어졌다. 코로나 당시 풀린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미 분양·매매·전세 계약을 맺은 실수요자들이 잔금대출이 막힐 위기에 처하자 4분기에 잔금·전세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는 잔금·이주비 대출과 청년·신혼부부 대출 등을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땜질 처방을 반복할 일이 아니라 총량규제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 금융사들은 연간 목표를 제출하고 초과 시 이듬해 한도나 검사·감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불이익을 우려한 금융사들은 일률적으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데다 고소득·고자산가보다는 중·저신용자들에게 불리하다. 금융당국의 관리·집행 편의를 위한 획일주의가 아닌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한도 줄이고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 실수요자 자금 부담 가중- 중도금 집단대출 가능한 기분양 단지로 눈길… 소사역 초역세권 브랜드 대단지 관심분양 시장에서 대출 규제 한파를 비켜간 ‘기분양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면서 신규 주택 매수를 위한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진 여파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했다. 우리은행 역시 지점별 주담대 취급 한도를 월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였으며, 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은 모기지신용보험(MCI·MCG) 가입을 제한하고 나섰다. MCI 가입이 제한되면 소액 임차 보증금만큼 대출 한도가 차감돼 차주가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기존 주택 매매 시 자금 조달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친 기분양 단지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 등 집단 대출과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등은 이번 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 집단 대출을 활용할 수 있고, 이미 확정된 분양가로 공급돼 분양가 상승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면서 초기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집단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기분양 아파트 선호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 DL이앤씨가 경기 부천시 소사역 일원에서 분양 중인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가 자금 계획 수립이 수월한 계약 조건으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중도금 대출 60% 이자 후불제와 계약금 1차 1,000만 원 정액제를 적용해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서울 주요 업무 지구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초역세권 입지도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 바로 앞에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위치한 더블 초역세권 단지로, 이를 통해 마곡, G밸리, 여의도 등 주요 업무 지구를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광화문과 강남 등도 40분대에 도달 가능하다. 아울러 소사역은 KTX-이음 정차역 추진이 진행 중이며, 소사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한 부천종합운동장역(서해선·7호선 환승역)에는 GTX-B 노선(2031년 개통 예정)이 정차할 예정이어서 향후 서울 접근성과 광역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부천시의 핵심 공약 사업과도 맞물려 있어 교통 호재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는 지하 3층~지상 38층, 13개 동, 총 1,649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다. 현재 일부 잔여 가구에 대해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택 전시관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일원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9년 10월 예정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반발이 나올 때마다 예외를 덧대며 “누더기”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대출 규제도 비슷한 모습이다. 잔금대출에 이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예외가 추가되면서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 1.7%보다 낮은 1.5%로 설정하고 금융회사별로 대출 규모를 관리해 왔다. 그동안은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대출 등만 예외로 인정됐다. 최근에는 이 같은 예외 또는 완화 필요성이 실수요자 대출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하면서 디딤돌·버팀목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의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들 정책대출은 현재 가계대출 총량 목표 안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공급 규모도 늘어나는 만큼 총량 관리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 잔금대출에서도 이미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입주를 앞두고 은행의 총량 한도에 막혀 잔금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추가 배정했다. 이는 총량 규제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역시 대출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기존 주택이 아닌 신축 주택의 가치를 담보로 인정해 대출 가능 금액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총량을 그대로 둔 채 잔금대출 등 특정 대출만 더 공급하면 결국 다른 대출 여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총량이라는 파이 크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대단지 잔금대출 한도를 추가로 열어 주면 그만큼 다른 대출 창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제로섬’”이라며 “입주 예정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것은 맞지만 기존 주택을 매수하려는 일반 실수요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정 대출을 총량에서 빼주면 총량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은행들은 연초 정해진 총량에 맞춰 연간 대출 계획을 세우는데 중간에 예외가 하나씩 덧붙으면 실제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이미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당초 세운 연간 목표를 넘어선 상태다. 지난 6일 기준 5대 은행의 정책성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순증액은 5조 4005억원으로 연간 목표인 4조 3366억원보다 1조 639억원(24.5%)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