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예고에 성숙한 결단 촉구
최고서 추락 美인텔·日기업 언급
“한번 경쟁력서 밀리면 회복 못 해”

세줄 요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과 파업 예고를 두고 역대급 실적은 노사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반도체 경쟁력 약화와 파업의 위험성도 함께 경고했다.

•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에 사회적 결실 강조
• 반도체 경쟁력 약화와 파업 위험성 경고
• 유턴기업 지원 확대와 지방투자 유도 발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성과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를 향해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경쟁력은 노사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며 노사 양측에 성숙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와 수많은 협력 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지분 7.8%)이 연결돼 있다”면서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에 이르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측은 “무리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김 장관은 한때 반도체 분야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가 추락한 미국 인텔과 일본 반도체 기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냉혹한 현실을 상기시킨 뒤 “반도체는 한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대부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났다”면서 “지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격차는 축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사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다”면서 “경영자든 엔지니어든 노동자든 모두가 이 반도체업의 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노사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발 고유가 속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여름철 모기(고유가)가 들어온다고 문을 닫으려는 어머니와, 덥다(시장 자율)고 문을 열라는 아버지 사이에서 아들은 ‘모기장’을 쳐야 한다”고 빗대 말했다. 이어 “개인적 소신으론 정부의 시장 가격 개입이 마뜩잖지만, 초유의 사태 속에서 불가피했다”면서 “날이 선선해져 모기가 없어지면 문을 열면 되듯, 전쟁이 종료되고 상황이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도를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쿠팡에 대한 제재가 한미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통상 분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내 몫”이라면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스탠스(입장)를 미국 쪽에 지속해 알리는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지속하는 게 답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올해 유턴 1호 기업인 한국콜마를 방문해 “유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체계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기업의 국내 복귀와 지방 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