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해야”
청와대 “이 대통령, 제한하지 말라고 지시” 일축

정부가 종량제 봉투를 둘러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쓰봉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종량제 봉투를 다른 상품에 묶어 파는 이른바 ‘인질 판매’ 사례까지 등장한 가운데, 정부는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를 라면 묶음과 함께 판매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확산했다.

해당 마트에서는 라면 5묶음 한 봉지에 종량제 봉투 1매를 테이프로 감싼 뒤 “추가 증정”이라는 문구를 붙였다. 특정 상품을 다른 상품에 묶어 사은품처럼 판매하는 이른바 ‘인질 판매’다.

앞서 정부는 이란 사태로 인한 나프타 부족 우려가 난데없이 ‘쓰봉(종량제 봉투) 대란’으로 이어지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 재고 파악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자체가 평균 3개월치의 종량제 봉투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봉투 가격은 지자체 조례로 지정되고 있어 임의로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악의 상황이 올 경우 일반 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며 종량제 봉투 사재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들도 “불필요한 사재기가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1인당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에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마트에 갔더니 종량제 봉투가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종량제 봉투 구매량을 제한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루만에 이를 백지화했다.

김 장관은 전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급에 지장에 없는데 일부 주민이 왕창 사버리면 (재고가) 떨어진다”면서 “그간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판매를 제한했는데 좀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종량제 봉투 제한은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 보고를 받은 뒤 기후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 ‘지역별 조정 등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일축했다.

이에 김 장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을 할 것인지 묻는 말에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