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인재 10명 중 1명만 창업 의지
창업 실패자 환영하는 실리콘밸리처럼

기술력을 갖춘 이공계 인재조차 창업을 꺼린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기업가정신발전소는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생 302명에게 물었더니 창업 필요성은 인정(87.8%)하지만 창업하겠다는 응답은 10.9%에 그쳤다는 설문 결과를 어제 내놨다. 희망 진로는 학계·연구기관(39.4%), 대기업 취업(25.5%), 전문직(18.9%)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국내 환경이 창업에 부적절(60.6%)하며, 선택권이 있다면 미국(64.6%)에서 창업하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고 실패 부담은 크다.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 사례처럼 합법적으로 시작해도 기득권의 반발이 거세면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사업을 금지할 수 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최대 4년 동안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로 사업을 시작해도 후속 입법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 사업에 실패하면 신용등급은 떨어지고 금융거래는 제한된다. 경영상 판단에 책임을 묻는 배임죄, ‘실패자’라는 낙인, 신용 사면에도 금융사 내부망에 남아 있는 정보 등으로 재기가 어렵다.

구글, 애플, 엔비디아 등이 탄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 실패자가 재창업이나 취업에서 환영받기도 한다. 실패 과정에서 값진 경험을 하고 경영 노하우 등을 얻었기 때문이다. 창업과 재창업이 활발해져야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구조가 탈바꿈할 수 있다. 최근 20년간 미국의 10대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MS) 빼고는 모두 바뀌었지만, 국내에서는 HD현대와 농협이 새로 진입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올 1월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하고 지난 26일부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창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절벽을 해결하고 산업 생태계를 혁신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시의적절한 프로젝트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회사 설립이 아니라 생존과 성장, 더 나아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재창업 기업 생존율이 전체 기업보다 2배 이상 높다. 재도전 기업가의 역량도 일반인에 비해 높다. 반면 재도전 및 재창업 관련 지원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다.



인공지능(AI)이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모른다. 낯설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사회가 창업 실패를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적 금융을 표방한 금융권이 실패한 청년 창업가들의 지원 요청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규제 개혁 약속을 지켜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