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공정’ 주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공동체 어려움 이용한 폭리에 단호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을 주제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대 비정상 상황을 언급한 뒤 “(7대 비정상 상황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희생을 보며 패가망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제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잘 정비됐지만 다만 그 정비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철저하게 제대로 잘 집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한 것과 관련해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금융과 에너지,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무엇보다 공동체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유류 가격 상승세에 대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혼란 속에 국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도생에서 구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뿐”이라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국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