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상설특검)이 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뒤 첫 기소다.

상설특검은 이날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 정종철 현 대표, 쿠팡CFS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쿠팡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상설특검이 일괄 공소제기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총 4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것으로 합계 1억 2000여만 원 규모다.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상설특검은 “지난 2개월 가량의 수사 과정에서 기존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쿠팡CFS, 쿠팡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이 사건은 근로자 권익 침해 시도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