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4군체제 개편 발표...업무보고 후속조치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 해병대 원복
해병대원 대장 진급 적극 검토

해병대가 50여년 만에 육군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돌려받는다. 해병대 출신의 대장 진급도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31일 해병대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해병대가 새로 거듭 태어나는 날”이라며 “해병대의 주요부대인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여 년만에 해병대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준4군체제는 해병대를 지금처럼 해군 소속으로 하되 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두 사단의 작전권은 해병대가 해체됐던 1973년에 육군에 이관됐다가 1987년 재창설된 이후에도 반환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2026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할 계획이다.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오는 2028년 내에 돌려줘 해병대가 온전히 작전통제권을 갖게 한다.

아울러 해병대 출신 장성들이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부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대장 진급의 길도 열 계획이다. 해병대 최상급자는 중장인 해병대사령관으로 임기 후에는 전역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안 장관은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별도 작전사령부 창설 등을 검토하는 등 준4군 체제에 걸맞는 지휘구조와 참모조직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방부와 합참에 해병대 병력 숫자에 준해 보직이 되어있지 않은데 다시 제 위치로 돌리겠다”고 했다. 국군조직법을 개정해 해병대 임무도 재규정한다.

이번 개편은 지난 18일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해병대 소속 사단을 육군이 지휘한다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이 가진) 작전권을 해병대로 넘겨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부족한 전력 등을 채워주는 것으로 하라”고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