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첫 국무회의서 언급

“통일교·신천지 특검 너무 지지부진”
검경 통한 선제 수사 필요성 강조
공공기관 통폐합·신설 속도 주문

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 “특검만 기다리기 그렇다”며 경찰과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 논의가)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 분리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되면 그 때 넘겨주든지 하더라도 그 전에 검찰과 행정안전부가 상의해서 누가 (수사를) 할지, 아니면 같이 할지 정해서 팀을 한 번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과 논의해보겠다.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게 적절한 건지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낼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진행한 생중계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며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며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했다. 아울러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방안도 찾아보라고 당부했다.

전날 1주기를 맞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선 “정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 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또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댓글 조작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부처에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댓글 조작은)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