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파고든 정보 유출 포비아

쿠팡 이어 신한카드 사고에 불안
사용 않는 웹사이트·앱 탈퇴 러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도 급증

‘털린 내 정보 찾기’ 이용 700% 증가
도덕적 해이·약한 처벌이 화 키워

#. 세종시에 사는 직장인 김재민(29)씨는 24일 아침부터 걸려 온 스팸전화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올해 들어서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안내 문자를 세 번이나 받았다. 김씨는 “개인정보 유출 소식을 들은 후 스팸 전화가 하루 다섯 통씩 온다”면서 “내 번호나 주소가 어디선가 계속 떠돌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23일 신한카드에서 19만명의 가맹점주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또다시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정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개명까지 고민하는 사례도 나온다.

서울에 사는 윤지영(31)씨는 “최근 휴면계정까지 털리는 걸 보고는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전부 찾아서 탈퇴하고 있다”면서 “회원가입해 둔 아이디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에 사는 윤성혁(31)씨는 “정보 유출이 너무 잦다 보니 가족들과 개명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대형 카드사 정보 유출을 계기로 2017년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제도’는 올해 11월까지 2026건이 접수되며,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1986건)를 훌쩍 넘어섰다. 쿠팡 유출 사태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이용자는 10만 78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0% 이상 급증했다.

올해 초 GS리테일(158만건)을 시작으로 4월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9월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롯데카드(297만건), 지난달 3370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까지 올해 유독 대규모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이젠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마저 나온다. 특히 최근의 쿠팡과 신한카드 모두 내부 직원이 유출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기업 전반에 퍼진 도덕적 해이가 문제 원인으로 거론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관련법을 개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확히 규정하고, 배상이 지연되면 지연 기간만큼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리면 기업들도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느슨한 처벌 규정도 문제로 꼽힌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당시 확인된 내용을 통지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그친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기업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사전에 이를 막으려는 동기가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