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00% 아닌 90% 적용에 노조 파업 강행
파업 동력 확보 강철 위원장 “노조 명운 걸고 투쟁”
코레일 경영진 “직원 실질임금 하락” 등 호소문

15년간 이어진 코레일의 불합리한 ‘성과급’ 지급 기준이 결국 열차를 멈춰 세우게 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3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철도 노사는 한 목소리로 성과급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부는 당시 제반 절차를 거쳐 차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업을 유보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가 아닌 90% 적용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자 노조가 총파업 강행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를 결정하지 않는 한 파업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기본급의 80%를 적용하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타 공공기관처럼 100%로 조정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의 명운을 걸고 싸우겠다”는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의 공언 처럼 성과급 문제는 노사가 모두 부당성을 인정하면서 파업 동력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는 필수 공익사업장이어서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파업 기간 KTX와 수도권 전철 중심으로 운행하고 새마을 등 여객과 화물 열차를 감축해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물류 차질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불가피하다.

노조 파업 시 필수 운행률은 평시 대비 고속철도 56.9%. 새마을호는 59.5%, 무궁화호는 63%, 수도권 전철은 63%로 낮아진다. 코레일은 대체인력을 투입해 고속철도 66.9%, 수도권 전철은 75.4%(출근 시간대 90% 이상)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파업이 중장기화 될 경우 KTX 기장 등이 주축인 승무노조가 파업에 동참하고 현장의 준법투쟁이 확대되면 고속철도 운행률은 6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수도권 전철뿐 아니라 대경선(구미∼경산)과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도 평시 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하다. 코레일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나 배차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코레일 경영진은 이날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면서 “직원들의 실질임금 하락과 향후 영구적인 생애 소득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