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소동, 국민 기만, 국민 우롱”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방침
“최고위원 보궐 직후 1인 1표제 재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대법원의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을 ‘예규 소동’, ‘국민 기만’, ‘국민 우롱’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아니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다”면서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거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니냐”면서 “또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냐? 오히려 내란·외환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는 뒷북 치는 꼼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누가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겠냐”면서 “민주당의 내란·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이다.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규라도 진작하지 그랬냐”면서 “왜 이제 와서 예규 소동을 벌이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검은 속을 국민들께 다 이미 들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앞둔 대법원이 뒤늦은 예규 제정 발표에 나서면서 위헌적 법률안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다시 불거지는 데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간 당 내외 위헌성 시비를 겪어가며 입법 처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평가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지금은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내란을 청산하고 정리하는 역사적 시간을 우리는 국민과 함께 걷고 있다”면서 “내란 청산이 공정하고 신속하지 못하다는 건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고 이 때문에 내년 1월 18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혹시 석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국민들이 휩싸여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과 공포에 입법부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민주당 안이 비록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나 민주당은 그걸 고집하지 않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그 결론을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다시 한번 전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 1인 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다”면서 당 중앙위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저의 당 대표 공약인 1인 1표 제도는 제가 약속드린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다”면서 “마침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다시 공론화의 장이 펼쳐졌으니 1인 1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정 대표 측 당권파 인사로 분류되는 문정복·이성윤 후보와 비당권파 인사로 분류되는 유동철·이건태·강득구 후보 간 대결 구도가 보다 명확해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