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하루 만에 김용현 추가 기소
이상민·조태용 등 잇단 신병 확보
“정치 넘어 형사적 책임 확인” 자평

尹정부 13명 영장 청구… 6건 기각
법조계 “무리한 영장 청구” 비판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외교 논란도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15일 종료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를 밝혀 내는 데 성공했다. ‘전직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긍정적 평가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로 표적 수사를 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

지난 6월 18일 출범한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하루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7월 10일에는 구속 취소로 풀려나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성공하는 등 주요 인물의 신병을 발빠르게 확보하며 주목받았다.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에 계엄 선포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도 구속했다. 전임 정부의 무게감 있는 인사들을 연달아 구속 기소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비상계엄의 목적·동기·배경을 밝힌 점도 성과로 꼽힌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위원, 국회의원이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다만 ‘성공한 수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구속영장을 총 13건 청구하고 6건이 기각되는 등 신병 확보에 연달아 실패했다. 특히 ‘내란’ 관련 혐의로는 이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던 지난 3일 구속을 면했다. 내란 특검의 기각률(46.2%)이 일반 형사사건 기각률(22.9%)보다 높은 것을 두고 “결론에 짜맞추는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도 나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1월 10일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북한과의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 유치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외환죄 기본 요건인 적국과의 ‘통모’ 정황을 찾지 못한 탓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 외환죄 수사 과정에서 외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특검팀이 지난 7월 오산 기지 공군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하자 주한미군은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전에 협의했어야 한다며 항의했다. 이에 특검은 한국군 승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주한미군은 내년 1월부터 한국군의 오산 기지 출입통제권을 회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