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가입 조건부 포기’ 또 언급
“서방 집단방위 보장 조건으로”
전문가 “쟁점 안될 것” 지적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군사적 안전보장이 법적 장치 등을 통 확실히 제공된다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국·유럽 주요국과 종전안을 논의하기 위해 독일 베를린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과 온라인 음성 문답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초부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열망은 진정한 안전 보장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며 “미국과 일부 유럽 파트너는 이런 방향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미국으로부터 5조(나토 집단방위 조항)에 준하는 양자 안전보장과, 유럽 우방국·캐나다·일본 등으로부터의 안전 보장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수 있는 기회”라며 “이는 우리로서는 이미 타협”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안전보장이 단순한 정치적 약속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군 당국자들이 독일에서 회동한 뒤 관련 논의에 대한 추가 보고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토 가입 대신, 서방의 강력한 집단안보 장치를 공식적으로 보장받는 방식의 대체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나토가입 포기”→“완전가입 목표”→“가입 포기”우크라이나는 2019년 헌법에 EU·나토 가입을 전략적 목표로 명시하는 등 나토 회원국 편입을 위해 정치·외교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 러시아 역시 나토 동진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을 강하게 비난해 왔다.

이후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침공해오자 우크라이나는 개전 첫해인 2022년 봄 ‘나토가입 조건부 포기’ 내용이 담긴 휴전 협상안을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점령지 병합 선언·민간인 학살 등 타격이 계속되자 우크라이나 입장은 다시 강경해졌다.

2022년 말 젤렌스키 대통령은 ▲점령지 포함 전 영토 회복 ▲장기적으로는 나토·EU 완전 가입을 목표로 하는 평화공식을 내놓았으며, 영토 양보 및 중립화 제안은 공개적으로 거듭 거부했다.

같은해 9월에는 나토 가입 신청 서류에 직접 서명하면서, 공식 노선상으로는 다시 나토 가입을 분명히 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불가를 강력하게 주장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부패 스캔들까지 불거져 내우외환에 처한 젤렌스키 대통령으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요구대로 우크라이나 군사력 축소, 서방군 파병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토 5조식 집단방위 보장’이 현실화할 지 미지수다.

“나토가입 여부, 오래 전부터 쟁점에서 벗어나”
“양보의지 시사…대가로 실익 얻을지는 미지수”미국 내 유럽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미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저스틴 로건 연구위원은 “이 제안은 상황을 전혀 바꾸지 못한다”며 “우크라이나가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려는’ 신호를 보내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앤드루 미크타 플로리다대 교수 역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다”며, 현시점에서 나토 가맹 문제는 “쟁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대외정책을 담당했던 브렛 브루언은 우크라이나의 이번 양보를 “중요한 실질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브루언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언급이 “러시아가 의미 있는 양보를 거의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양보를 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진단했다.

다만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자국민에게 굳게 약속했던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대가로 무엇을 실제로 얻을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향후 종전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조건과 범위 내에서 ‘안보 보장’과 ‘나토 포기’를 맞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이에 어떤 형태로 응답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