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민주주의 강화 제언’ 친전 전달 화제
“풀뿌리 정당 활동을 위한 법적 통로 부재”
21대 정개특위원장으로 지구당 부활 주도
여야 의원 무관심, 반대로 법안 통과 무산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구당 설치’ 3법 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려면 지역당 설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구당 부활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원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만큼 당원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관리할 지구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돈먹는 하마’, ‘정치부패’의 딱지가 붙은 지구당 대신 ‘지역당’으로 명칭을 바꿔 정치를 업그레이드시키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당원 주권과 맞물려 진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어려운 논의를 이끌 선봉에 4선 중진 남인순(서울 송파병) 민주당 의원이 섰다. 남 의원은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인 1표제를 하려면 당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릇(지구당)을 만들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법적으로 지역 단위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현역이냐 비현역이냐 상관없이 공정한 차원에서 지역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간의 정치 상황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제외된 것 같아 친전을 보내 지역당 설치를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정당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드리는 제언’이라는 제목의 친전을 전달했다. 남 의원은 친전에서 “정당은 민주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이고, 민주주의 방어와 성숙을 위해 정당 민주주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 차원의 풀뿌리 정당 활동을 위한 법적 통로가 사실상 부재했다”며 “지역에서 당원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할 지역당이 필수적이다. 이번 기회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친전을 보낸 뒤엔 지도부 방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의원실 제공
지구당은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폐지 여론이 일었다.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오세훈 시장은 일명 ‘오세훈법’을 통해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고 2004년 해당 법안은 통과됐다. 이후 원외 당원협의회는 정당의 공식 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무실을 둘 수도 없고 후원금 모집은 물론 당원교육과 여론 수렴 등의 업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원외 인사들의 정치적 활동 공간이 사라진 셈이다.
이후에도 지구당을 부활시키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남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아 간사인 김영배 의원과 함께 지구당 부활을 주도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지구당 부활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계 투명성 확보와 중앙정치 예속화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가정 하에 ‘찬성’ 의견을 보내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무관심과 반대로 법안 통과는 결국 무산됐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해도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남 의원은 포기하지 안고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구당 설치 3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재도전에 나섰다.
‘솔뫼정치학교’ 진행…당원 교육 실천
與연금개혁특별위원장 맡아 미래 준비‘송파 똑순이’로 잘 알려진 남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83건의 법안을 발의해 40건(48.2%)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평균 법안 통과율(30.3%)보다 약 18% 포인트 높은 수치로 여권에선 검증된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남 의원은 해마다 ‘솔뫼정치학교’를 개강해 당원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4선 중진의 남 의원은 수도여자사범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으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강제 퇴학당했다. 이후 세종대학교에 재입학했으며 성공회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여성 인권에도 높은 관심을 가진 남 의원은 인천여성노동자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을 거치며 30년간 여성운동을 했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남 의원은 20·21·22대 총선에서 험지로 통하는 서울 송파병에 내리 당선되면서 어느덧 신뢰를 주는 4선 중진의원이 됐다. 민주당 여성위원장과 원내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 시절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지냈다. 지금은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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