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78% 비수도권에 쏠려… ‘1주택 특례’ 유지 등 맞춤 지원

與 “지방 건설 경기 침체 상황 심각”
정부 “면밀하게 검토” 수용 시사

국민의힘은 4일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내수·건설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한다며 정부에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비수도권 건설 경기가 예상보다 더 나쁘다는 판단에 국민의힘이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정부는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수용을 시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 협의에서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지방 건설 경기 침체는 지방소멸을 더욱 빠르게 가속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악성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선 한시적으로 DSR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미분양 물량 중 비수도권 비중이 78%에 달한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 6만 5146가구 중 비수도권이 5만 652가구, 수도권은 1만 4494가구였다.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물량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설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에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한시적 DSR 적용 완화를 요구했고, 정부 측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도 당의 요청에 화답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3년 4분기부터 건설 투자가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건설 경기가 보다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이는 건설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하는 비수도권의 적체된 미분양이 주된 원인이라는 인식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준공 뒤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가구 1주택 특례 사업을 유지하고,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CR) 리츠의 상반기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도 늦었다”며 여야의 신속한 추경 협의를 촉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속도전’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처리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별로 예산 요구안을 받아야 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야 하므로 절차상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는 다음주 초 최 대행·우원식 국회의장·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자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경의 세부 방안과 시기, 반도체법 처리 방향,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