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좌담회

여한구 “트럼프, 정책 속도전 펼 것”
박태호 “보편관세 4년 유지 힘들어”
김종훈 “한미 FTA 무시하지 못해”
유명희 “IRA 폐기보다 보조금 축소”

‘트럼프 2기’ 등장으로 세계경제의 대격변이 예고된 가운데 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은 보편적 관세 시행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축소 현실화를 거론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다만 민간기업과 정부가 한국의 제조업 강점을 내세워 철저하게 준비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여한구·김종훈·박태호·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미국 신(新)정부 통상정책 기조와 정책 전망, 한국의 통상정책 대응 등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트럼프 1기와 조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대응에 관여했던 인사들이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큰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2021~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당초 예상과 달리 낙승함에 따라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속도전으로 정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명희(2019~2021년 재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대미 무역 흑자국 8위인 우리도 중국과 멕시코 등에 이어 타깃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보편관세 도입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박태호(2011~2013년)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내 자신을 ‘관세맨’(tariff man)이라고 부른 만큼 당연히 (보편관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물가 상승이 올 것이기 때문에 4년 내내 (보편관세를)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봤다. 여 위원도 “보편관세는 10%에서 일단 추진될 것이고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FTA에 위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2006년 한미 FTA 협상의 수석대표로 활약했던 김종훈(2007~2011년) 전 의원은 “(한미가) 합의해 관세를 매긴 FTA 협정을 무시하고 보편적 관세로 간다는 건 양립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밝혔다.

IRA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유 교수는 “IRA 폐기보다 보조금을 축소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서 “IRA 혜택이 80% 공화당 주(州)로 갔고 18명의 공화당 의원이 IRA 폐기 반대 서한을 올해 보냈기 때문에 폐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스키니 리필’(skinny repeal·일부 폐기) 형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IRA를 폐지한 다음 공화당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법안을 만들어 의회를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위축되거나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여 위원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직접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 없이는 미국이 원하는 제조업 재건도 어렵다. 미국이 원하는 조선, 방산, 원자력 분야에서 투자와 협력을 제공해 윈윈으로 대응하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원장은 “우리가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기업들도 위축되지 말고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략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경제단체, 정부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