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李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與 “주권자 볼 수 있게 생중계”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여당이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이 대표는 사법부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닌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면서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TV 토론회 등에서 “성남시장 재임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그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토지구역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판결은 그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임을 자신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선거에 큰 타격을 받을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그 영향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 의도되고 준비된 반복된 거짓말”이라면서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생중계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 사실 민주당 스스로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