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릴레이 기고 <12>
고령화·지방소멸 등 시대 과제 직면
지방정부 입법·재정 권한 강화 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선도적인 특별자치 성과를 보여 온 제주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지방시대의 제일 큰 자산이다. 제주는 그동안 쌓아 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이 조화로운 지방시대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내며 한국 분권 모델의 완성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영시스템으로 빠른 산업화와 성장을 이뤄 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활 격차, 고령화, 지방소멸이란 시대적 과제가 뒤따랐다. 이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분권형 균형발전 모델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기 책임 아래 창의적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등 제대로 된 권한을 줘야 한다. 또 권한을 이양받은 지방정부는 주민을 위해 책임감 있게 정책을 실현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제주는 이미 2006년부터 고도화되고, 선도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해 온 한국 최초의 특별자치도다. 지난 18년간 제도개선 과제를 끊임없이 발굴해 온 결과 7차례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4741건의 정부 권한을 이양받았다.

특별자치도 출범은 제주에 새로운 도약과 기회를 안겼다. 인구는 2006년 56만명에서 2023년 70만명으로 1.2배 증가했다. 예산 규모는 2006년 2조 5000억원에서 2024년 7조 2000억원 규모로 2.9배 성장했다.

전국 최초 자치경찰제가 도입됐고 감사위원회가 설치됐다. 또 제주만의 특례를 마련해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절대·상대·관리보전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18년 동안 이어진 ‘제주특별법’ 개정은 특례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이어졌고, 강원과 전북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진화했다.

앞으로 제주는 다른 특별자치시·도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맞춤형 분권을 실현하고자 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제주, 세종, 강원, 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 지자체장이 모인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출범했다.

제주는 초대 대표회장 지자체로서 올해 사무국 설치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오는 7월 24일에는 국회에서 ‘특별자치시도 성공 전략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4개 특별자치시·도가 주도해 지방시대 선도 모델을 구현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을 것이다. 제주가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이 한국을 선진 분권국가로 만드는 귀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