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용 불법정치자금 유죄, 더 커진 李 사법 리스크

[사설] 김용 불법정치자금 유죄, 더 커진 李 사법 리스크

입력 2023-12-01 01:55
수정 2023-12-0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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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기소한 10억 3700만원 가운데 7억 7000만원을 실제 받았으며 6억 7000만원은 불법이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기소한 10억 3700만원 가운데 7억 7000만원을 실제 받았으며 6억 7000만원은 불법이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김씨가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게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어제 선고했다. 아직 1심이기는 하나 가장 투명해야 할 대선후보 경선에서 ‘검은돈’이 오간 게 인정됐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더욱이 이번 재판은 굴비처럼 엮인 여러 대장동 재판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받은 6억원을 김씨에게 현금으로 건넸다는 유씨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며 “이 사건은 인허가를 매개로 한 부패 범죄”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 때 1억 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도 7000만원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법정 구속도 시켰다. 이 재판은 대선자금 428억원 약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재판과도 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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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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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경선 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시점이 이 대표의 대선후보 예비경선 때였다는 점과 그가 이 대표가 “내 분신”이라 일컬은 측근이라는 점 등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정치자금 의혹까지 더해진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현행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다.

2023-12-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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