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용 불법정치자금 유죄, 더 커진 李 사법 리스크

[사설] 김용 불법정치자금 유죄, 더 커진 李 사법 리스크

입력 2023-12-01 01:55
수정 2023-12-01 01: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기소한 10억 3700만원 가운데 7억 7000만원을 실제 받았으며 6억 7000만원은 불법이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기소한 10억 3700만원 가운데 7억 7000만원을 실제 받았으며 6억 7000만원은 불법이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김씨가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게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어제 선고했다. 아직 1심이기는 하나 가장 투명해야 할 대선후보 경선에서 ‘검은돈’이 오간 게 인정됐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더욱이 이번 재판은 굴비처럼 엮인 여러 대장동 재판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받은 6억원을 김씨에게 현금으로 건넸다는 유씨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며 “이 사건은 인허가를 매개로 한 부패 범죄”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 때 1억 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도 7000만원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법정 구속도 시켰다. 이 재판은 대선자금 428억원 약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재판과도 물려 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대교 남단IC 공사 현장 점검… “안전 확보하에 조속히 완공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송파1, 국민의힘)은 16일 잠실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과 지연 사유를 점검하고,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조속한 완공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 시찰에는 윤 의원과 이강무 송파구의원, 책임감리단장, 현장소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윤 의원은 공사의 잇따른 지연에 대한 주민 민원이 이어짐에 따라 서울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추진 경위와 향후 일정을 보고받고, 공사 현장 일대를 시찰했다. 잠실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공사는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잠실대교 남단의 연결로를 신설·개량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528억원을 투입해 3.33㎞의 연결체계를 개선한다. 2020년 12월 착공했으며, 현재 준공 목표는 2027년 4월이다. 공사가 끝마쳐지면 잠실역 부근에서 올림픽대로 본선으로 바로 들어서는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올림픽대로 본선에서 한가람로와 잠실대교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각 구간의 교통 혼잡도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애초 2025년 11월로 잡혀 있던 완공 시점은 두 차례에 걸쳐 미뤄지게 됐다. 우선 하천점용허가를 비롯해 실시계획인가, 가로수 심의 등 사
thumbnail -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대교 남단IC 공사 현장 점검… “안전 확보하에 조속히 완공해야”

이 대표는 경선 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시점이 이 대표의 대선후보 예비경선 때였다는 점과 그가 이 대표가 “내 분신”이라 일컬은 측근이라는 점 등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정치자금 의혹까지 더해진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현행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다.

2023-12-0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