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역경제조사팀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
“20년간 누적된 청년의 수도권 쏠림, 2021년 출생아 수 1만명 줄어드는 결과”
‘인적자본’ 유출된 지방, 성장 동력 잃어 … “거점도시 육성해 수도권 팽창 견제해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지 못하면 30년 뒤 전체 인구 중 수도권 인구의 비중이 현재보다 2.5%포인트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쏠림은 전국적인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3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약 700만명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며, 비수도권에서는 고학력 청년층의 순유출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 향후 5년간 평균 성장률이 0.05%포인트 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유지되면 30년 뒤 전체 인구의 53%가 수도권에 집중”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2023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차장은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수도권과 거점도시, 거점도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간 인구 이동 양상이 변화가 우리나라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했다. 분석 결과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현재처럼 유지되는 시나리오Ⅰ에서는 20년 뒤인 2053년 수도권 인구는 236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3.1%을 차지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전체 인구 중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에서 확대돼 2019년 비수도권을 역전, 현재 50.6%을 차지하고 있다.

거점도시 및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청년층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나리오Ⅱ에서는 전체 인구 중 수도권 인구의 비중이 51.2%(2300만명)으로 시나리오Ⅰ보다 줄어들며, 거점도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현재의 10%으로 줄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 중 절반이 거점도시로 대체되는 시나리오Ⅲ에서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49.2%(2214만명)로 현재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청년들을 수도권이 빨아들이는 ‘서울 일극체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비수도권의 중장기적 성장을 저해한다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연구진이 2015~21년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시산한 결과 수도권의 인구 증가와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에서 청년층의 유출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주요 권역별로 80% 안팎이었다. 이처럼 수도권 쏠림 현상을 청년층이 주도하는 가운데,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출산율이 낮은 현상과 맞물려 출산율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비수도권 대졸 청년 유출 이어지면 경제성장률도 하락”

연구진이 2001년부터 20년간 비수도권에서의 여성 청년층 인구 유출이 누적된 영향으로 2021년 줄어든 출생아 수를 각 권역별로 추산한 결과 호남권(1만 2000명)과 동남권(7900명), 대경권(7200명) 등 비수도권 권역 전체에서 3만 1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비수도권에서 여성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없었다면 2021년 출생아 수가 3만 1000명 더 늘 수 있었다는 의미다. 수도권은 여성 청년층의 유입이 누적돼 2021년 출생아 수가 2만 5000명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럼에도 비수도권의 출생아 감소 폭을 상쇄하지 못해 전국 출생아 수는 6000명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2021년 전국 출생아수(26만명)의 2.3%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서울의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하락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연구진이 동남·호남·대경권의 청년 순유출율과 전국 합계출산율 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2001년부터 20년간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입으로 줄어든 전국 출생아 수가 2021년 기준 4800명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 20년간 수도권으로의 청년 집중 현상이 2021년 출생아 수가 1만명 가량 줄어드는 것과 같은 저출산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지금과 같은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유지되면 3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700만명 가량 줄어든다고 연구진은 내다봤다. 연구진이 앞서 제시한 3개 시나리오별로 2053년의 우리나라 인구를 추산한 결과에서는 시나리오Ⅰ에서 현재보다 703만명 줄어드는 데 반해 시나리오Ⅲ에서는 655만명 줄어 인구 감소 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인적자본’이 유출됨에 따라 성장 동력도 약화된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청년층이 유입되는 지역은 노동력과 소비 수요가 늘어 경제가 성장하고, 이들의 출산으로 인구가 증가하며 인프라 투자도 이어진다. 특히 청년층 중에서도 대졸 이상인 고학력자일수록 비수도권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경향이 뚜렷한 탓에, 이같은 인적자본의 유출을 겪는 비수도권은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약화된다. 연구진은 비수도권에서 대졸 이상 청년층의 순유출율이 1%포인트 오르면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0.05%포인트에서 0.06%포인트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한은 “지방 거점도시 육성해야” …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는 무관”정 차장은 “비수도권에서의 지속적인 청년 인구 유출은 인적 자본 축적을 저해해 지역간 불균형을 확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비수도권에서의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거점도시 위주의 성장 전략이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균형발전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해 수도권으로 향하려는 비수도권 청년층을 흡수하는 것이 수도권의 팽창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진은 해당 연구가 최근 여당이 제기한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 관계자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를 낮추자는 게 요지”라면서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는 별개로 진행된 연구이며, 해당 연구가 메가시티 서울과 반대되는 구상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