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 볼모 삼는 서울지하철 파업 안 될 말이다

[사설] 시민 볼모 삼는 서울지하철 파업 안 될 말이다

입력 2023-10-18 23:27
수정 2023-10-1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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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달 9일 서울지하철 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달 9일 서울지하철 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어제 파업을 예고한 것은 시민의 불편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는 횡포일 뿐이다. 서울지하철 기본요금은 지난 7일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시민의 발을 세워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나선 데선 최소한의 염치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쟁점은 구조조정이다. 사측은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2026년까지 정원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고, 일부 업무는 외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인력 감축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0대 역무원이 역사에서 살해당한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났을 때도 인력 부족을 원인의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그렇게 일손 부족을 걱정하는 노조의 간부나 직원들의 행태는 어떠한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해 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 챙겨 왔다. 최근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사측과 합의한 근로시간 면제자는 32명인데, 이를 10배에 가까운 315명으로 늘려 놓고는 대다수가 일도 하지 않고 급여 수백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어떤 노조원은 정상근무를 해야 하는 113일 가운데 단 하루도 출근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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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달 9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더불어 “올해 최소한의 안전 인력인 771명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파업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노조가 인력 관련 법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문제를 말하는 것은 자충수다. 지하철이 파행 운행되는 사태가 다시 빚어져선 안 된다. 서울교통공사 사측도 당연히 시민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23-10-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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