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 볼모 삼는 서울지하철 파업 안 될 말이다

[사설] 시민 볼모 삼는 서울지하철 파업 안 될 말이다

입력 2023-10-18 23:27
수정 2023-10-18 2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달 9일 서울지하철 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달 9일 서울지하철 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어제 파업을 예고한 것은 시민의 불편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는 횡포일 뿐이다. 서울지하철 기본요금은 지난 7일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시민의 발을 세워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나선 데선 최소한의 염치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쟁점은 구조조정이다. 사측은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2026년까지 정원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고, 일부 업무는 외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인력 감축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0대 역무원이 역사에서 살해당한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났을 때도 인력 부족을 원인의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그렇게 일손 부족을 걱정하는 노조의 간부나 직원들의 행태는 어떠한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해 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 챙겨 왔다. 최근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사측과 합의한 근로시간 면제자는 32명인데, 이를 10배에 가까운 315명으로 늘려 놓고는 대다수가 일도 하지 않고 급여 수백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어떤 노조원은 정상근무를 해야 하는 113일 가운데 단 하루도 출근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노조는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달 9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더불어 “올해 최소한의 안전 인력인 771명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파업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노조가 인력 관련 법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문제를 말하는 것은 자충수다. 지하철이 파행 운행되는 사태가 다시 빚어져선 안 된다. 서울교통공사 사측도 당연히 시민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23-10-1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