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 볼모 삼는 서울지하철 파업 안 될 말이다

[사설] 시민 볼모 삼는 서울지하철 파업 안 될 말이다

입력 2023-10-18 23:27
수정 2023-10-1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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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달 9일 서울지하철 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달 9일 서울지하철 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어제 파업을 예고한 것은 시민의 불편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는 횡포일 뿐이다. 서울지하철 기본요금은 지난 7일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시민의 발을 세워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나선 데선 최소한의 염치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쟁점은 구조조정이다. 사측은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2026년까지 정원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고, 일부 업무는 외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인력 감축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0대 역무원이 역사에서 살해당한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났을 때도 인력 부족을 원인의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그렇게 일손 부족을 걱정하는 노조의 간부나 직원들의 행태는 어떠한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해 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 챙겨 왔다. 최근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사측과 합의한 근로시간 면제자는 32명인데, 이를 10배에 가까운 315명으로 늘려 놓고는 대다수가 일도 하지 않고 급여 수백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어떤 노조원은 정상근무를 해야 하는 113일 가운데 단 하루도 출근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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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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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달 9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더불어 “올해 최소한의 안전 인력인 771명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파업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노조가 인력 관련 법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문제를 말하는 것은 자충수다. 지하철이 파행 운행되는 사태가 다시 빚어져선 안 된다. 서울교통공사 사측도 당연히 시민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23-10-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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