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시한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렇게 고치자는 ‘방안’이 아니라 이런 방향이 좋겠다는 ‘방침’을 제시할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수술 당위성은 진즉에 정해졌는데 이제 와 구체적인 수술 방법이 아닌 방향을 내놓겠다는 것은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정부에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계산위는 앞서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은 지금처럼 받되 더 늦게 받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총 18개나 되는 시나리오를 던졌다. ‘내는 돈은 느는 데 받는 돈은 그대로인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거세자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올리는 시나리오도 추가하기로 한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기본 시나리오만 24개다. 전문가 집단이 치열하게 토론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책임이 있음에도 결국 진열대에 모두 올려놓는 ‘비겁한’ 선택을 한 것이다. 바통을 넘겨받은 정부도 발을 빼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단일안 제시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료 등 구체적인 숫자는 담지 않고 퇴직·기초 연금과 연계한 큰 틀의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연금개혁은 세대별ㆍ계층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정부가 한두 개 압축된 안을 제시해도 공론화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안이 여럿이다 보면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여야의 논의는 방향을 잃게 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그랬다. 무책임하게 ‘사지선다’를 제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덮었다.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논의의 출발이 중요하다. 정부는 개혁안을 최대한 압축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