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수 강경파에 휘둘리는 美 정치, 남 일 아니다

[사설] 소수 강경파에 휘둘리는 美 정치, 남 일 아니다

입력 2023-10-06 00:47
업데이트 2023-10-0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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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과 여의도, 의회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누를 합리적 다수 외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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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 상견례
여야 원내지도부 상견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새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예방,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지난 3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해임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 전원에다 매카시 의장 소속의 공화당 강경파 8명이 가세한 결과다. 적법한 표결이지만 공화당으로선 이들 강경파의 폭거에 가깝다. 미 의회 234년 역사상 처음이라 세계에 준 충격은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행보와 맞물려 미국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매카시 해임은 친(親)트럼프 계열의 강경 보수 계파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 공화당 의원이 주도했다. 2024년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연방정부의 셧다운(정부 폐쇄)을 막으려고 매카시 의장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게 이유다. 의장이 민주당 의견을 수용하는 대신 예산안 감축을 요구한 공화당 강경파 의견을 무시해 해임안을 냈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우파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의 소동으로 끝날 뻔한 해임극에 여당인 민주당 의원 전원이 당론에 따라 가결표를 던짐으로써 극단의 정치에 암묵적으로 동참했다. 소수 강경파에 의해 정치가 요동치는 미국의 모습은 낯설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 대선에서 패배하자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라며 이듬해 1월 의사당을 점거하며 폭력을 행사한 일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우리도 소수 강경파에게 정당이 휘둘리는 상황을 일상으로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이재명 대표 친위세력이라 할 ‘처럼회’ 소속 초선 의원 10여명이 당을 쥐락펴락하고 있고, 국회의 파행도 이들의 강경한 목소리에 기인한 바 크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색출하자는 당 안팎의 파시즘적 행태 역시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극렬 지지자들의 존재가 그 배경이다. ‘배신자 색출’은 그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제 “당원들이 직접 제소할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다룰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구체화될 상황이다.

워싱턴과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회의 위기는 양보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대의민주주의가 급속히게 붕괴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상대를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해야 할 ‘적’ 내지 ‘악’으로 규정하고 극한의 대립과 투쟁만 일삼는다면 정치는 사라지고 국가 체제는 무너진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다. 극단주의자들의 일그러진 행태에 단호히 ‘노’라고 외칠 합리적 다수의 목소리가 절실한 때다.
2023-10-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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