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인터뷰…법무보호사업 사회적 가치 강조
주민등록 말소 대상자, 직원 도움으로 생활 보장 받아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삶’ 담당 직원 수기 전해
尹 정부 국정과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추진
남은 1년 임기, 직원 처우 개선해 보호사업 기반 주력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을 되살려주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최운식(62·사법연수원 22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취임 2주년을 맞은 28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무 보호 사업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이사장은 최근 경남지부에 입소했던 숙식 제공 대상자가 실종선고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단 직원들의 노력을 통해 실종선고를 취소하고 주민등록을 되살려 자활근로와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된 사례를 강조했다.

해당 법무 보호 대상자를 담당했던 직원은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삶’이란 수기를 통해 노숙 생활을 전전하다 절도죄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던 대상자가 출소 후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는 데 보탬이 됐던 기억을 전했다. 공단 직원들은 관할 법원을 찾아가 협조 요청을 구하고 법률상담을 진행한 뒤 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를 위한 증인으로도 직접 나섰다.

최 이사장은 “사망자로 처리돼 호적이 없는 대상자를 경남지부 직원들이 호적을 되살려주고 주민등록을 갖게 도와줬다”며 “이후 생활보장대상자로 지정돼 치료도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되살려주는 일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특히 최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울산지부에서 시범 실시 중인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는 흉악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줄이고 사회복귀 역량을 키우기 위해 가석방 출소 후 공단의 보호수용 전담 생활관에서 생활하면서 공단의 법무 보호 사업을 통해 사회 적응에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다.

최 이사장은 “현재는 가석방 기간이 6개월인 사람만 와있다”며 “공단에서는 1개월에서 2년까지 폭넓게 있을 수 있는 만큼 장기 복역을 하고 나온 전과자가 사회에 적응을 못 하는 것보다는 공단에서 숙식 제공을 해주면서 대화도 하고 가정 문제와 취업 문제를 지원해주는 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했다.최 이사장은 출소 후 연쇄살인 혐의로 최근 무기징역이 확정된 권재찬과 공단에서 수십년간 선행을 베풀고 있는 한 자원봉사자 이야기를 꺼내며 법무 보호 사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똑같이 징역 15년 형을 살고 석방됐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더 큰 재범을 저질렀지만, 다른 한명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기술도 배우고 미용사인 아내와 결혼해 부부가 특별 자원봉사자가 돼 공단에 기부도 하고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최 이사장은 “공단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소소한 활동들은 보람과 자긍심을 가져도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그간 공단의 위상 강화와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공단 직급조정을 통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 이사장은“공단의 인사 규정에 근거해 순환근무를 하고 있지만, 열악한 예산으로 인해 직원 숙소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임기 말까지 비연고 지역 근무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방안을 발굴해 직원들이 보호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