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만 5000호가량의 공공주택을 늘리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어제 내놓았다. 경기 하남 등의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3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서울 반경 30㎞ 안에 8만 5000호도 새로 짓는다고 한다. 당초 계획보다 2만호 늘린 서울 인근 물량은 오는 11월에 택지 후보지 발표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다. 반토막 난 착공 물량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공급 속도전’에 나선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민간 공급도 적극 유도한다. 공공택지 전매를 1년간 한시 허용하고 조기 인허가 때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올해 1~8월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56%나 줄었다. 통상 인허가는 3~5년, 착공은 2~3년 뒤 실제 공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런 공급 감소세는 2~3년 뒤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자극했다. 고금리 와중에도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이 최근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이런 불안감이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시장 한쪽에서는 수요 진작책이 빠져 ‘반쪽 처방’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섣부른 대출 규제 완화나 세제 지원 등은 ‘빚 내서 집 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가수요도 자극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다는 점은 정부가 유의해야 한다. 발표한 공급 물량과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불안심리는 언제고 다시 불붙을 수 있다. 원자재값 상승 등에 따른 분양가 고공행진이 최근 집값 오름세를 주도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급 상황과 집값 추이를 면밀히 살펴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경색된 부동산 자금시장의 숨통을 틔워 주는 것과 별개로 부실한 사업장 정리 등 옥석 가리기도 속도를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