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아빠 육아’ 돕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도입
육아 엄마 합해 최대 240만원

아빠교실·사진 공모전 등 봇물
“부모 함께하는 육아 초점 둬야”

4살 아들의 아빠이자 ‘서울 100인의 아빠단’ 단장인 배영(43)씨는 매주 ‘육아 미션’을 수행한다. 퇴근 후 아이와 저녁 산책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소소한 일상을 함께 보내며 애착 관계를 돈독히 한다. 배씨는 “예전엔 아이를 한 시간 돌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2박 3일 여행도 자신 있다”며 웃었다.

배씨가 속한 ‘100인의 아빠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역별로 운영하는 모임이다. 아빠들에게 놀이, 교육 관련 미션을 주고 이들은 서로 육아 노하우를 공유한다. 배씨는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해 둘째, 셋째 낳기를 생각해 본다면 출산율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5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초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아빠 육아’가 주목받고 있다. 육아휴직을 한 남성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8년 인천 남동·계양구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처음 도입한 뒤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전국 20여개 시군구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관련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한다. 여전히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육아휴직 장려금을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시는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이 신청하지 않아도 출산휴가(10일)를 부여하는 의무사용제를 도입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아빠교실’을 통해 남성 직원들이 육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아빠와 도시락 만들기’(충북도), ‘아빠 육아스쿨’(대구 달서구), ‘아빠 육아 사진 공모전’(전남 광양시) 등 자치단체별 행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아빠가 도와주는 육아가 아닌 함께하는 육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엄마 혼자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아빠도 출산의 주체라는 것이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무너지면서 경력 단절과 출산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아빠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가들은 ‘육아하는 아빠, 일하는 엄마’를 토대로 저출생 정책을 만든다. 최 교수는 “독일은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이후 사용자 비율이 급증했다”며 “제도 변화로 인해 합계출산율 역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은 걸림돌이다. 아무리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가 확산된다고 해도 사회 분위기와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배씨는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며 “(아빠도) 아이가 아프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돌볼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