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특검 4국조’ 내세운 野, 민생법안 어쩔 셈인가

[사설] ‘1특검 4국조’ 내세운 野, 민생법안 어쩔 셈인가

입력 2023-08-18 02:39
업데이트 2023-08-1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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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파행
행안위 파행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 문제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특검 4국정조사’ 카드를 들고나왔다. 특검을 임명해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윗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고, KBS· MBC(방문진) 이사장 해임과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참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현실적으로 과연 이런 동시다발적 특검·국정조사가 가능한지부터가 의문이지만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격화되기 시작한 당내 계파 갈등과 대표 사법 리스크의 내우(內憂)를 대여 공세의 외환(外患)으로 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뒷전으로 밀려 있는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외압’과 ‘항명’ 논란이 뒤엉킨 채 상병 사건은 군검찰 수사심의위 결과와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순리다. 잼버리 파행의 경우 이미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검찰이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양평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원점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의 1특검·4국조 추진은 어제 백현동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의심받기에 딱 맞다.

국회엔 시급한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오송 참사 같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과 아파트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건설·감리업체 책임 강화를 담은 법안 등 모두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다. 그런데 그제 행안위 파행으로 주요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여기에 특검·국조까지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민생법안 처리는 하세월이 될 게 뻔하다. 정쟁에 집착할수록 국민생활만 고달파진다는 걸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2023-08-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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