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국 정상회의 헐뜯으며 맹비난
한국 압박해 맞서려는 의도 접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18일 열리는 정상회의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두 축으로 이뤄져 있는 3국의 기존 협력 틀을 깨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체를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정상회의에서는 ‘캠프데이비드 원칙’뿐 아니라 ‘캠프데이비드 정신’ 문건도 채택될 예정이다. 전자가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았다면 후자는 3국 협력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최근 한일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북중러발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국의 전략적 공조가 가능해진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캠프데이비드 원칙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염두에 두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안보 공조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중국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약한 고리’ 한국을 비난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어제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한국은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는 사설을 실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한국이 그 진흙탕에 들어가는 의미를 잘 안다면 정상회의 입장권을 손에 넣었을 때 유치원생이 선생님에게 칭찬 스티커를 받은 것처럼 흥분하지 않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과 신중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한국은 지역 ‘신냉전’ 조짐의 핵심 변수”라고도 했다. 앞서도 중국은 3국 정상회의에 대해 ‘작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규정하며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이번 사설은 예의에 한참 벗어났다.

한미일 3국 협력 강화가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 북한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동·남중국해로의 무력 확장을 꾀하고 있는 중국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면 중국은 이런 패권추구 행태부터 접어야 한다. 특히 과거의 한한령 같은 저열한 방식으로 한국의 주권 행사를 압박하려는 시도는 더이상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현실이 아님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