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률보다 22.9%P 낮은 재석률

10번 중 6번 참석 안 한 의원 32명
9번 이상 김민기·정필모·김영호뿐
윤상현 38.9%·우상호 48.1% 최저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3년이 넘은 가운데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출석 도장만 찍고 사라지는 ‘고질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원 10명 중 1명은 본회의 재석률이 60%에도 못 미쳐 재석률을 높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지난 5월까지 3년간 국회의원 입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평균 재석률(개의·속개·산회 때 모두 자리를 지킨 의원의 비율)은 70.27%로 집계됐다. 이는 평균 출석률(개의·속개·산회 중 한 번 이상 자리를 지킨 의원의 비율)인 93.19%보다 22.92% 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특히 본회의 10번 가운데 6번도 제대로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던 의원이 32명(3차연도 77명, 2차연도 40명, 1차연도 25명)이나 됐다. 반면 10번 가운데 9번 이상 자리를 지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정필모·김영호 의원 등 3명에 불과했다. 재석률이 가장 저조한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38.90%)이었고,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48.13%)의 재석률이 가장 낮았다.

선수별로는 초선 의원들의 재석률이 가장 높았다. 초선 의원들의 재석률은 평균 73.14%로 전체 평균인 70.27%를 2.87% 포인트 웃돌았다. 이어 재선 의원(69.16%), 5선 이상(66.55%), 3선(65.81%) 등의 순이었다. 4선 의원의 재석률은 61.93%로 가장 낮았다.

교섭단체별로는 민주당 의원의 평균 재석률이 73.29%로 국민의힘 의원의 평균 재석률 65.39%보다 높았다. 다만 이런 재석률 차이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본회의 보이콧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본회의 단순 출석률은 민주당 95.08%, 국민의힘 90.26%로 두 정당 모두 출장이나 청가(휴가 또는 병가) 외 무단결석은 적었다.

이 외 지난해 치러진 6·1 재보궐선거에서 입성한 7명 의원의 평균 재석률은 67.25%로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69.34%)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49.64%)의 재석률이 낮았다.

다만 안 의원 측은 당 대표 출마로 지방 일정이 많아 피치 못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했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무단결석 시 국회의원의 수당 감액을 대폭 늘리는 등 재석률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