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71명 가결된 대표법안 ‘0건’
공동발의 이름만 올린 의원 68명
이재명·박병석, 대표·공동 모두 0건

21대 국회에서 역대 가장 많은 2만 94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956건이 원안 및 수정 가결되는 등 법안 가결률은 4.7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지난 5월까지 3년간 국회의원 입법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안 가결률은 4.76%로 15대(10.22%), 16대(12.32%), 17대(9.55%), 18대(4.81%), 19대(6.46%), 20대(5.31%) 가운데 최저치였다. 거대 양당이 극한으로 대치하면서 법안 가결률이 최저치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직전 20대 국회와 비교해도 법안 발의는 1만 8141건에서 2만 94건으로 늘었지만, 가결 법안은 964건에서 956건으로 소폭 줄었다.

의원직 사퇴 및 상실된 의원을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법안 중 통과된 940건을 분석한 결과 대표법안이 한 건도 가결되지 않은 의원은 71명이었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로 입성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제외하면 70명이다. 대표법안 가결 건수가 0건인 의원은 국민의힘 40명, 더불어민주당 21명, 정의당 6명, 진보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2명 등이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1건)을 제외하면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소규모 정당 소속 의원의 대표법안 가결 건수는 한 건도 없는 셈이다.

법안 가결 성적이 우수한 의원도 있었다. 23건 가결은 1명, 19건 1명, 14건 3명, 12건 6명, 11건 2명, 10건 3명 등으로 10건 이상이 16명이었다. 하지만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법률안을 주도하지 않고 공동발의자로만 이름을 올리는 소위 ‘꼼수’를 부린 의원이 68명이었다.

대표·공동발의 법안 모두 한 건도 가결되지 않은 의원은 3명으로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과 박병석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의장을 지냈고, 강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해 6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 대표는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공동발의자 62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은 결국 부결됐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의겸·이재명·박병석 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5명은 대표법안이 원안 및 수정 가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안반영폐기도 되지 않았다.

원안 가결된 법안 55건 중에도 단순 용어 정리, 조문 변경 등이 13건을 차지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일본식 용어인 ‘감안’을 ‘고려’로 바꾸는 용어 정리 법안인데도 2020년 12월 16일 발의돼 무려 698일 만인 2022년 11월 24일 가결됐다. 이런 용어 정리 법안 등은 검토보고서 작성 등 인력 낭비가 심하므로 국회사무처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일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