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상생협력 협약 맺고 ‘공조’
3일 강원 강릉시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권성동 국회의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김홍규 강릉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3.6.3
29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전북도는 다음 달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자치시·도 상생 협력 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따라 4개 시·도는 각 지역 특별법 개정과 재정분권 및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 특히 헌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 김현정 강원도 특별자치국 주무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만 표기된 헌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면 특별자치도가 헌법상 지위를 확보하고, 다른 시·도와 차별성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4개 시·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현안도 공동으로 대처한다.
이날 협약 뒤에는 ‘지방시대 정책 포럼’이 열려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 방안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과 추진 과제 등이 논의된다.
민기 제주대 교수가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의 필요성과 방향’,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방향과 과제’로 각각 주제발표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이 좌장을 맡고, 권오정 국무조정실 제주지원과장,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정책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과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토론회’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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