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교과→학교수업으로 전달
난이도 아닌 공정 입시 주문한 것”
野 “교육장관에 책임 떠넘기나”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 입시’를 주문한 것이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난이도를 말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수능 난이도 혼선’에 대해 이 부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야당 등에선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윤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며 이 부총리가 브리핑에서 ‘공교육 교육과정’을 ‘학교 수업’으로 잘못 전달해 혼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수능은)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전했다. 여기서 또 ‘변별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의도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자 이튿날인 지난 16일 대통령실은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라고 다시 전했다.

학교 수업으로 출제 범위를 한정한다면 일반고와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학교 유형에 따라 배우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반면 공교육 교과과정은 학교에서 직접 배우지 않더라도 교과과정이나 교과서에서 거론된 내용을 출제할 수 있다는 방침에 가깝다.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한다’는 수능의 기본 방침과 비슷하지만 사실상 그동안 수능에서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수준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교육당국은 가능한 한 빨리 사교육 경감 대책과 대입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9일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