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北해킹 은폐 의혹 포함
12~14일 조사 요구서 제출할 예정

여야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대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청문회를 관철하면서 여야 모두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22대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여야가 선관위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이태원 국정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정조사가 열리게 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며 “국회는 선관위 인사비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회는 후쿠시마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여야는 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뿐만 아니라 북한 해킹 은폐 의혹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오는 12~14일 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21일 본회의에서 승인받고 이르면 이달 말 국정조사특위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국정조사특위는 국민의힘에서, 후쿠시마특위는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는다. 인원 배분은 관례에 따라 하되 정확한 내용은 조사 계획서에 담기로 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인 만큼 국정조사 실시 자체에는 양당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 범위를 두고 일주일 넘게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자녀 특혜채용뿐만 아니라 북한발 선관위 해킹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부정 채용 의혹만 한정해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수석부대표는 합의 배경에 대해 “선관위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면서 “후쿠시마 문제에 대한 시점 때문에 일정이 조금 늦어진 감이 있다”고 했다. 이어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선관위 관련 부분에 대해 모든 걸 들여다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에 대해 좀더 조율하느라 발표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확산되자 선관위를 향해 감사원 감사를 받으라고 압박해 왔다. 그러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선관위의 의지가 확고하자 국정조사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선관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게 하려면 여론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특혜채용이나 보안 문제가 추가로 나오면 선관위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로 예정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부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고 특위와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여권에 대한 성토를 이어 왔다.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에 최근 이래경 혁신위원장 좌초까지 겹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청문회로 대여 공격의 고삐를 잡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여당은 후쿠시마 청문회를, 야당은 감사원 국정조사를 하나씩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다음주에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 이날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범위만 확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이태원 국정조사 합의 당시 여야가 조사 대상 기관, 특위 명단, 기간, 절차 등을 합의한 것과 대조된다.

여당은 협의 과정에서 국정조사는 감사원 감사 이후에, 후쿠시마 청문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이 끝난 이후에 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의 동의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태원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청문회 대상 등 ‘디테일’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