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차 국정 드라이브

대통령실, 4월부터 인사 검증
개각 리스크 줄이고 국정 고삐
일부 비서관 차출 가능성 유력

정부가 중폭 이상인 10명 이상의 차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며 2년차 국정운영의 드라이브를 다시 걸 것으로 전망된다. 차관 인사 검증은 모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지난 4월 말부터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 관계자는 7일 서울신문에 “조만간 발표를 목표로 현재 차관 인사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차관급 인사 대상자가 전체 10명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지난 4월 마지막 주부터 각 부처로부터 후임 차관 인사 대상자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인사 검증에 착수했다.

교체 가능성이 있는 부처는 우선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이 꼽히지만, 인사 규모가 ‘두 자릿수’로 되면 사실상 대부분 부처 차관이 교체 대상이 되는 셈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과거 정부에서 차관급은 인사 수요에 따라 ‘한 자릿수’ 교체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점에서 대규모 차관 교체는 이례적인 일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부처는 용산공원 조성과 같은 대통령실의 중요 과제와 연관된 인사가 차관에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지난 연말·연초나 취임 1주년 등을 계기로 국정쇄신 차원에서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며 선을 그어 왔다.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이른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임명한 장관들을 일단은 더 믿고 쓰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지지만,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도 섣불리 장관을 교체하지 못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야권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고강도 검증을 벼르는 상황에서 개각에 나설 경우 국정이 자칫 ‘청문회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두고도 아들의 ‘학폭’ 논란이 벌써부터 불거지며 실제 지명 시 국정운영에 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 장관을 교체하게 될 경우 신임 장관 임명까지 해당 부처의 업무가 사실상 모두 멈추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개각이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로서는 ‘개각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부처 업무를 실질·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차관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국정운영의 고삐를 다시 쥐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차관 차출 가능성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과 철학을 지난 1년간 체득한 인사들이 각 부처에서 국정의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들이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이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 각각 ‘원대 복귀’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