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김미경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김미경 정치부장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23-06-04 23:53
업데이트 2023-06-0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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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엇박자 시스템 정비 시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보 제한적
국내외 위기 속 국민 불안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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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정치부장
김미경 정치부장
“선배님, 문자 받으셨어요? 이 근처 대피소가 어디 있나요? 북한 상황이 아주 심각한 건가요?”

지난달 31일 평소대로 오전 6시 기상한 필자는 얼마 뒤 북한이 최근 예고했던 ‘우주발사체’를 쐈다는 뉴스 속보를 접하고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되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10분쯤 뒤 서울시 ‘위급재난문자’가 도착하면서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다.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상황을 파악하던 중 동네 사는 후배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 왔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보자”고 달랬으나 마음은 후배와 다를 바 없이 불안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더한 도발을 해도 오지 않았던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는 얼마 뒤 행정안전부의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문자로 혼란 속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행안부의 엇갈린 상황 판단과 서로 간 확인 통화 실패는 ‘진실게임’과 ‘네 탓 공방’으로 번졌다. 결국 서해로 추락해 실패한 것으로 확인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위기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확인시켜 줬다.

특히 발송 속도도, 내용도 부실한 위급재난문자뿐 아니라 대피소 안내 앱도 먹통이 되는 등 출근길 시민들이 겪은 ‘패닉’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국민을 지키고 안심시켜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위기대응체계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며 막을 내렸다.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미사일 도발이 더 큰 위기를 부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관계당국 간 협업 강화는 물론 대피 매뉴얼 등 위기대응 및 관리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와 경계경보 오발령에 가슴을 쓸어내린 뒤 지난 몇 주간 신경을 써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다시 눈을 돌렸다. 한일 정상회담 후 지난달 21~26일 일본을 방문했던 대한민국 정부 시찰단이 같은 날인 31일 처음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어 결과를 설명했기 때문이다.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은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오염수 처리시설이 설계도면대로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것이 성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31일(현지시간) 중간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의 오염수 샘플 수집 및 핵종 분석 방법이 적절하다”며 “제3의 연구기관 분석 결과에서도 (삼중수소 외) 추가적인 방사성 핵종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1일 브리핑에서 “(IAEA 중간보고서는) 1차 시료 분석 자료이고 2~3차 시료 분석이 남아 있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6월 말 IAEA 종합보고서가 나오면 최종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과 서로 다른 주장, 그리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공방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국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측이 공개하는 오염수 방류 관련 방사성물질 및 정화시설 등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라서 국내외 전문가들도 실체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IAEA의 최종보고서는 누가 검증해야 하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오염수 방류는 ‘누구도 가 보지 못한 길’이다. 그만큼 일본이 방류를 예고한 오는 7월 전 최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한일 관계 정상화’와 별개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다.

‘삼면이 바다인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부터 안전을 담보해 줄 정부를 간절히 원한다. 북한의 심각한 위협과 일본 오염수에 대한 우려 해소는 여야, 좌우로 나뉠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민생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김미경 정치부장
2023-06-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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