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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착공 ‘뚝’… 2~3년 뒤 주택 공급난 오나

인허가·착공 ‘뚝’… 2~3년 뒤 주택 공급난 오나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3-05-31 00:39
업데이트 2023-05-3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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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미분양 우려에 사업 꺼려
올 1~4월 인허가 1년 새 23%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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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분양 경기 악화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를 꺼리는 시행사·건설사가 늘면서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2~3년 뒤 ‘주택 공급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주택 인허가는 올해 1~4월 누계 기준 12만 3371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16만 842호)보다 23.3% 줄었다. 수도권은 4만 4566호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7%, 지방은 7만 8805호로 같은 기간 23.1%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 외 주택 인허가 감소폭이 더 컸다. 아파트 인허가는 전국 10만 6087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5%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1만 7284호)은 46.3% 줄었다.

주택 착공 실적도 4월 누계 6만 7305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2% 줄었다. 아파트 착공이 전국 5만 2343호로 41.1%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1만 4962호)은 49.4%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올 4월까지 아파트 착공 물량이 623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호(59.3%) 가까이 감소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통상 주택은 인허가 이후 3∼5년, 착공 이후 2∼3년 뒤 공급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 우려 때문에, 서울의 경우에는 조합의 분양가 조율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공사를 통해서 얻을 수 이익이 줄어들다 보니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한 주택 사업을 안 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전국 주택 미분양(7만 1365가구)은 두 달 연속 감소했지만, 여전히 7만 가구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8716가구로, 전월(8650가구)보다 0.8%(66가구) 늘었다.
윤수경 기자
2023-05-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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