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올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물가 영향과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파악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이들 요금을 올리는 데 따른 민생 고통 가중과 이에 따른 민심 악화를 우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당정의 고충은 이해된다. 그러나 현 요금 수준으로는 원가도 벌충 못하는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 적자가 32조 6000억원인데 올해도 12조 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전기를 팔아 발전 원가의 70%만 회수하는 구조다. 나머지 30%는 회사채를 발행해 메우고 있다. 이로 인해 하루 이자만 38억원이 빠져나간다. 가스공사는 상황이 더 열악하다. 원가 회수율이 62%로 지난달 말 현재 12조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엄청난 적자 때문에 한전과 가스공사 측은 각각 올해 전기요금은 ㎾h당 51.6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에너지 요금 인상 결정을 미루면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만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물가 안정과 민생은 정부나 국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분야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요금 인상 필요성이 분명한 상황에서 여론 수렴 등을 이유로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는 건 결과적으로 소탐대실이 될 공산이 크다. 탈원전 비난 여론을 의식해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을 5년 내내 묶는 바람에 지금의 사달이 난 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책임을 지난 정부에 돌리고만 있어선 전기·가스요금 폭탄은 해결되지 않는다.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 인상폭을 작게 하더라도 2분기 중 인상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인상의 불가피성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범국가 차원의 에너지 소비 줄이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게 정도다. 요금 인상과 별개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고강도 자구 노력은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