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드레일’ 세부지침 발표

첨단 설비 반입 ‘추가 제한’은 빠져
中 공장 운영 불확실성 일부 해소
초과이익 환수·기술노출 우려 여전
삼성·SK하이닉스, 고민 거듭할 듯
“대만 TSMC가 최대 피해” 분석도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시설을 지어 반도체지원법상 보조금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반도체 생산시설의 확장을 금지하는 소위 ‘가드레일’ 조건에 대해 현재의 5%까지 시설 확장을 허용했다. ‘전면 봉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하지만 초과이익 환수, 군사용 반도체 우선 공급, 반도체 공동연구 참여 등 기술노출 및 경영개입 우려가 있는 보조금 수혜 조건들은 여전해 우리 기업으로서는 보조금 신청이 부담스럽다.

미국 상무부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수혜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의 ‘의미 있는 확장’을 금지하는 골자는 변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10년간 첨단반도체 생산시설인 경우 현재 시설의 5%까지, 레거시(보급형) 반도체 시설은 현재의 10%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그간 우려했던 반도체 생산 첨단 설비의 반입 규제는 빠졌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를 하면서 중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고,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중국에 유입되지 않도록 했다. 만일 가드레일 세부지침에서도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내 반입을 추가적으로 제한했더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중 규제’에 시달릴 수 있었다.반면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시설 확대가 10년간 5%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미 미국의 강력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로 중국 내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어,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5% 이상의 추가 투자를 할 필요성이 적다는 견해도 있다.

우선 이달 말까지 보조금 신청 사전의향서를 내야 하는 삼성전자는 막판 고민을 거듭할 전망이다. 미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공표한 총 390억 달러(약 51조원) 상당의 보조금 지급 조건에 따르면 1억 5000만 달러(약 1963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미 당국과 사전 협상한 기준보다 이익이 많다면 초과 이익을 미 정부와 나눠야 한다. 또 군사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공장을 신설할 때 미국산 건설 자재를 써야 하는 등 고심할 부분이 많다. 다만 삼성전자가 미 상무부와 협의해 이들 조건을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이날 가드레일 세부지침에 대해 “결국 낮은 기술 수준의 중국 내수용 반도체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는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그간 10년간 중국 설비투자의 전면 제한을 가정했던 것에 비하면 중국 공장 운영의 불확실성이 아주 일부분은 해소됐다”며 “10년 뒤를 바라본다면 중국 공장 지속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초과이익 공유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기업은 대만 TSMC로, 한국 기업의 미 보조금 신청에 대한 우려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일단 보조금을 신청해 미국 투자를 이어 가고, 중국 공장은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최선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