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개혁과 동떨어진 의원 정수 확대 논의

[사설] 정치개혁과 동떨어진 의원 정수 확대 논의

입력 2023-03-21 02:36
업데이트 2023-03-2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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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서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절대 없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편안은 국민의 뜻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개악안(改惡案)이다. 여야 대결 구도가 심화되어 ‘정치부재’로 치달은 현실을 타개하겠다며 국회 스스로 만든 특위다. 그런데 국민의 여망을 빌미로 ‘기득권 방어’도 아닌 ‘기득권 확대’를 버젓이 개선안이라며 내놓았으니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개편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2개 안에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 47석에서 97석으로 늘리도록 했으니 당혹스럽기만 하다. 대신 5년 동안 세비를 동결한다는데, 의원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혈세가 들어가는지 국민은 모른다고 생각하나.

개편안은 지난달 공개한 ‘정치개혁 국민 의식조사’ 결과와도 다르다. 응답자의 72.4%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의원 정수 확대에 57.7%는 반대했고 29.1%만 동의했다. 다만 응답자의 81.7%는 지역구 의원 비율을 낮추고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전제가 ‘의원 정수 유지’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두 개의 응답을 ‘밥그릇 개수’가 늘어나도록 버무려 내놓은 정개특위의 배짱이 놀랍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이 마치 정치개혁의 전부인 듯 오도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의 민생 없는 국회가 스스로의 문제가 아닌 ‘제도 탓’이라는 책임 떠넘기기일 뿐이다. 개편안에 대해 여야 청년 정치인들부터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유지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절대 없다”고 선언했다.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개혁에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3-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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