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자산운용 전문성 대폭 강화하길

[사설] 국민연금 자산운용 전문성 대폭 강화하길

입력 2023-03-06 02:25
업데이트 2023-03-0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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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오른쪽)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익률을 끌어 올리려면 정부와 가입자 대표 등에게 추천권이 배분돼 있는 기금운용위 구성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합뉴스
이기일(오른쪽)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익률을 끌어 올리려면 정부와 가입자 대표 등에게 추천권이 배분돼 있는 기금운용위 구성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8.2%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국민이 허탈해했다. “있는 돈도 못 불리면서 국민한테만 손을 벌리느냐”는 분노도 터져 나왔다. 일리 있는 분노다.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25년째 동결 상태인 보험료율(9%)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연금 개혁 명분을 위해서라도 수익률 제고는 절실하다. 그러자면 자산운용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기금운용전문위원회 구성부터 바꿔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는 정부 대표 6명,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각각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 분야를 대표할 뿐 전문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정부 대표만 해도 경제부처 차관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이들은 행정 전문가이지 기금 전문가가 아니다. 심지어 금융위 차관은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런 와중에 기금운용위 산하 상근 전문위원에 검사 출신의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돼 논란이다. 재계 추천을 받은 한 변호사는 20년간 검사로 지내다 2007년부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상법 등을 강의했다. 연기금 운용과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20여년 전 기금운용위를 띄울 때만 해도 형평성 논란 등을 줄이는 게 중요했다. 이제는 기금 규모만 900조원의 세계 ‘빅4’ 연금으로 자리잡았다. 기계적인 배분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인선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세계 최고라는 캐나다 연기금이 왜 철저히 전문가들로만 운용위를 구성하겠는가. 우수 인재를 영입하려면 서울본부 설치도 필요하다. 연금공단이 2017년 전주로 이사 간 뒤 지금까지 이탈한 운용역만 160여명이다. 돈을 잘 굴려 기금을 한 푼이라도 늘려야 연금 개혁을 위한 고통 분담을 호소할 수 있지 않겠나.
2023-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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