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풍선 대치… 中 “미국 기관·개인 제재” vs 美 “갈등 원하지 않아”

정찰풍선 대치… 中 “미국 기관·개인 제재” vs 美 “갈등 원하지 않아”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2-17 00:36
수정 2023-02-17 0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中은 공세 전환, 美는 관리 모드로

전인대 “美하원, 中 위협론 부풀려
악의적 정치 농간 강력 규탄·반대”
美, 대화 재개 관심 中대사관 전달
블링컨·왕이 회담 여부가 분수령

이미지 확대
미 해군 폭발물처리반(EDO) 소속 장병들이 지난 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앞바다에서 중국 정찰풍선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미 해군 폭발물처리반(EDO) 소속 장병들이 지난 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앞바다에서 중국 정찰풍선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미국이 ‘중국 정찰풍선’ 격추 등 초강경 자세를 보이자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던 중국이 대미 제재 등 보복 조치를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미국은 우발적 충돌을 우려한 듯 대중 관계 관리 모드로 한발 물러서는 기류다. 17~19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간 회담의 성사 여부가 관계 악화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NSC 中·대만담당 선임국장 곧 사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블링컨 장관과 왕 위원이 참석할 뮌헨안보회의에서 미국의 중국 정찰풍선 격추와 관련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며 “양측은 회담 마련을 논의 중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차관보가 주미 중국대사관 측에 양국 간 대화 재개에 대해 미측의 관심을 전달했다고도 했다. 미중 관계의 추가 악화는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도 폴리티코에 “우리는 (대중) 경쟁을 추구하지만 갈등은 지향하지 않는다”며 미중 관계를 관리할 때 쓰는 표현을 내놨다.

또 대중국 전략·정책을 짜고 대만 군사지원에 핵심 역할을 했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로라 로젠버거 중국·대만 담당 선임국장이 다음달 사임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정찰풍선 탓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임 시점을 볼 때 아예 무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CNN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과 북미 상공에서 발견된 미확인 비행체에 대해 연설을 할 수 있다”고 보도해 여기서 미국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의 주권 위협 땐 나라를 지키려 행동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발언했고, 미 상무부는 10일에 정찰풍선 개발과 관련된 중국의 5개 기업과 1개 연구소를 수출 제재 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하지만 이후 백악관은 10~12일 격추한 3개의 미확인 비행체가 정찰과 무관한 상업·연구용이라고 밝혔고, 지난 4일에 격추한 중국 정찰풍선도 애초 괌으로 향하다 제트기류를 따라 미국 본토에 왔을 수 있다는 당국자의 발언이 전해졌다.

●“풍선 격추는 국제법 정신·관례위반”

반대로 중국은 대응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미국 측 기관·개인을 제재할 것이라고 상응하는 보복을 예고했고, 미국 풍선이 과거 중국 서부 변경 지역인 신장과 티베트 등을 포함해 10여 차례나 불법 비행했다고 강조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또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중국 정찰풍선’을 규탄한 미 하원에 반격했다. 전인대 외사위원회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 하원 결의는 ‘중국 위협론’을 부풀린 악의적 정치 농간”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어 “풍선을 격추한 미국의 조치는 국제법 정신과 국제관례를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며 “타국 내정에 간섭하고 타국 주권을 침해하고 타국에 대한 감시 활동을 자행하는 것은 바로 미국”이라고 비난했다.
2023-02-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