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유산 체제 정비… ‘가야고분군’ 등 세계유산 추진

문화재청이 지난 60여년간 썼던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것에 걸맞게 제도를 정비한다. ‘가야고분군’과 ‘4.19혁명 기록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올해 각각 유네스코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2일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 활용 가치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보존·활용정책 구현, ▲문화유산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의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16개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올해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국가유산체제로의 변화다. 문화재청은 “사회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의 유형별 법체계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체제로 명칭 변경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사항으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지난해 9월 ‘국가유산기본법안’을 회부했고 해당 법안은 12월에 국회에 상정됐다. 세계유산, 국가지정·등록문화재, 궁능 유적 등 문화유산의 유형별 특성과 고증에 맞는 체계적인 보수·복원 체계도 마련 등 그간 미비했던 제도도 보완하고 개선한다.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수급관리와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북 봉화에 문화재수리재료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그간 논란이 됐던 사찰 입장료와 관련해서도 사찰에서 감면한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한다. 국보·보물을 보유한 사찰 281곳에는 올해 54억원을 투입해 전기요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무형유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특정한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을 위해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승자들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전승교육사들이 매달 받는 전승교육지원금을 20% 상향한 90만원으로, 취약종목 전수장학생의 장학금을 9% 상향한 30만원으로 정했다.

문화유산 3대 축전인 ‘궁중문화축전’, ‘세계유산축전’, ‘무형유산축전’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고 내외국인의 지역 문화유산 관광 활성화도 촉진한다. 무장애공간을 연차별·권역별로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문화유산 관람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이 밖에 국제문화재산업전의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문화유산 산업 인턴’ 지원 사업에도 28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문화재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의 세부이행과제도 수행한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를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에 맞게 재조정하고 1287건의 허용기준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해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문화재영향진단법’을 제정해 2025년부터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규제를 일원화해 이른바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가야고분군’, ‘4.19혁명 기록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각각 유네스코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해 문화 경쟁력도 강화한다. 현재 유네스코 유산은 53건으로 이들이 추가되면 56건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국내에 설립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세계유산 해석·설명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뜨는 K콘텐츠도 적극 홍보에 나선다. 일본 도쿄(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8월), 영국 런던(10월)에서 현지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9월에는 독일에서 ‘K-무형유산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프랑스와 독일 60개교 3000명 정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아시아 중심의 국제개발협력(ODA)을 아프리카로 확대해 ‘이집트 라메세움 신전 탑문 복원’,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사업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아프리카·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해 문화유산의 외교지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K-공유유산’ 제도를 신규 도입해 국외한국문화재 중 소재국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외 문화재의 실질적 보호·활용 확대도 도모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통해 올 한해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국가경쟁력의 원천자원으로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확장할 것”이라며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화유산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해 문화유산 분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