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백년대계 위해 속도 내야 할 이민청 신설

[사설] 국가 백년대계 위해 속도 내야 할 이민청 신설

입력 2023-01-27 00:32
업데이트 2023-01-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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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하는 한동훈 법무장관
업무보고하는 한동훈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한 후 ‘제시카법’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올 상반기 중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립하는 안을 내놨다.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청을 신설해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구성, 그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논의만 무성했던 이민청 설립이 속도를 높일 듯하다.

이민청의 효율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이다. 무엇보다 여러 부처로 흩어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인구 관련 정책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수립·조정될 것이다. 부처 간 중복되는 정책이 정리되면 예산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이런 효율은 그러나 부차적이다.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 소멸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도 안 보이는 현실에서 외국인 정책은 이제 국가 존립 차원의 과제가 됐다. 법무부는 이민청을 통해 국내 취업한 재외동포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고 학력 등 기본 능력을 갖춘 동포들에 대한 영주자격 요건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우리 경제 규모가 30년 뒤에는 나이지리아에도 밀린다는 충격적 전망까지 나왔다. 지난 정권들에서 이민청 논의가 있었지만 내국인 일자리를 뺏고 외국인 범죄가 많아진다는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관점을 180도 바꿀 때가 됐다. 지방 도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미 지역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 현장의 부족 일손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국내에 부족한 글로벌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전략까지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 이민청 신설이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중국, 대만 등은 이민 부서를 확대하고 있다. 방향이 맞고 피할 수 없다면 국가 백년대계는 하루라도 빨리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2023-01-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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