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50조 시장 이끌 생태계 조성
韓 총리 “3대 AI 강국 도약”
데이터 거래사 1000명 육성
전문 대학원 10곳으로 확대

정부가 2025년까지 데이터 거래·분석 기업을 3500개로 늘리고 데이터 거래사 1000명을 육성한다. 2027년 50조원 규모로 커질 데이터 시장 성장을 이끌 민간 전문가 및 기업 양성을 향한 행보다. 초중고 인공지능(AI)·데이터 교육 선도학교를 지난해 1095곳에서 2026년 1820곳으로, 현재 5곳인 데이터 과학 대학원을 2025년 10곳으로 늘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주재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회의에선 지난해 9월 국가 디지털 비전의 데이터·AI 분야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을 심의했다.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개방, 재정 투입을 통한 데이터 구축, 바우처 지원 등 정부 주도로 빠르게 초기 데이터 시장을 형성했지만 여전히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는 더디며 마이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활용 촉진제도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한 전향적 데이터 공유·개방 방침을 선포하고 2025년까지의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한 총리는 이날 “특히 데이터 산업의 핵심인 AI 분야를 집중 육성해 2027년까지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유통·거래부터 관련 규제 정비까지 민간 중심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기본계획의 특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누구나 민간·공공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가치평가·품질인증 정보도 함께 접근할 수 있는 ‘원(One)-윈도’를 올해 구축하고, 데이터를 편리하게 찾고 활용하는 ‘국가 표준화 맵’과 같은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조성한다. 데이터 거래·분석 기업과 민간 전문가 양성에 적극 나서는 것도 민간 중심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정부는 민관 합동 법제정비단을 운영해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한다. 또 거대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 등에 대한 공정한 접근 원칙을 마련하고 신뢰 기반 AI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윤리교육 제공을 추진해 데이터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보장할 예정이다.

단순히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넘어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기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본계획의 방점이 찍혔다. 이를테면 고용노동부가 고용행정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활용해 전직지원서비스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실제 고용부는 이날 고용행정데이터의 단계적 개방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