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인 4월 15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5월 10일 사이가 핵실험까지 포함해 남북 간 군사긴장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본다. 남북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한중·북중관계 전문가인 이춘복 중국 난카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면시, 한중관계 악화가 남북갈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났으며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코로나19 봉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찾은 이 교수를 23일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 군사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핵실험보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무인기 국지도발이 더 실질적이다. 기술적 필요성이 당장 큰 것도 아니다. 북한에게 핵실험은 정치적 파급력과 상징성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북중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3월에 중국에선 양회가 열린다.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합쳐서 양회라 부르는데, 올해 양회는 지난해 제20차 당대회 이후 새로운 지도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다. 이런 중요한 기간에는 중국 체면을 생각해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양회가 끝나고 4월 15일이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이다. 5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다.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본다. 꼭 핵실험이 아니더라도 ICBM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 사이에 대화는 단절되고 갈등만 높아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이후 남북 사이에 대화가 완전히 단절돼 있는데, 북한이 보기엔 남측이 대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핵무력 법제화는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만 보면 공세적이지만,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점에선 방어적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선 윤석열 정부와 미국에서 핵실험을 사드 추가배치나 미국 미사일방어망(MD) 참여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다. 지난해 동남아 정상회담에서 나온 게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일 실시간 대응인데,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는 건 중국 미사일 정보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중국으로선 꽤 부담스럽다.”-남북 갈등이 높아지면서 국지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북 전단지나 확성기는 북한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하면 대포 날아올 가능성이 100%라고 본다. 전단 살포하면 남측 상공에서 요격하려고 할 것이다.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원론적인 표현이지만, 남북 모두 서로 자제해야 한다. 전쟁은 절대 안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남북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과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범한 것도 상당한 충격을 줬다.

“무인기 도발이 지난해 12월 26일이었다. 그날은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시작된 날이었다. 과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인기 도발을 지시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김 위원장이 결정한 것이라면 한 해를 평가하고 다음 1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그전까지 강조하던 합리적인 지도력에서 모험적인 지도력으로 바꾼 셈이 된다. 모험주의를 일삼는 위험한 지도자로 비칠 수도 있는데 엄청난 자신감인 동시에 상당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아니라 군부가 주도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흥미로운 대목이, 전원회의를 마치고 조선인민군 서열 1위였던 박정천 원수가 노동당 중앙위 비서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됐다.”

-북한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는 뭐라고 보나.

“여전히 북한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본다. 다만 예전처럼 매달리진 않을 것으로 본다.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 등으로 요구 수준을 높일 것이다. 대화 물꼬를 틀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 북한은 ‘미국은 아무래도 안 바뀐다, 대화를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유증이 심각하다. 김 위원장으로선 엄청난 모욕을 당했다. 게다가 북한 입장에선 몇년 동안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 약속을 지켰는데도 연락사무소 설치와 제재완화를 비롯해 관계정상화를 위한 초기단계조차 제대로 실현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일종의 ‘전략적 인내’를 하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북한 최근 경제상황은 어떤가.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건 사실이다. 미사일 발사 등 군사분야 예산이 민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은 제한된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선군(군사 우선)에서 ‘병진’(군사-경제 병행발전)으로 갔다가 2018년부터는 ‘선경’(경제우선)으로 갔다. 최근엔 재병진(다시 군사-경제 병행발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를 중시하는 건 변함이 없다. 북한 권력구도에서 내각 쪽 경제일꾼들은 좌천되거나 하지 않고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당에서 꾸준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올해 최고인민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도 식량문제, 에너지문제 등 경제일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담대한 구상’에 뚜렷하게 지지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정확하게는, 북한이 호응하면 중국도 지지하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호응을 안하면 중국으로서도 담대한 구상을 지지할 수가 없고, 지지한들 의미도 없다. 북한에서 중국의 태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북한에선 ‘민족 문제에 왜 중국이 왈가왈부하느냐, 내정간섭 아니냐’ 하면 중국도 해명하기 곤란하다. 시 주석으로선 그런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대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보기엔 남북관계 발전이 한중관계 발전과 상호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

-올해 한중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한중 관계는 동북아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중 관계가 멀어지면 한미일과 북중러 대결구도가 굳어지고, 그럼 남북 대결구도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북중러와 한미일 신냉전을 말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사실 북중러 밀착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가 원하는 그림이다. 우려스러운 건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 핫라인이 무너졌다. 한중 학계조차도 교류가 끊기다시피 했다.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부가 한중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중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선언했는데 요즘 한국 정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란 말도 잘 안쓰고 그냥 ‘상호존중’ 얘기만 한다. 2022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인데 그것도 제대로 살리질 못했다.”

-올해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은.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베트남, 라오스, 쿠바 등 공산주의 동맹국들과 다 정상회담을 했는데 북중 정상회담만 못했다. 지난달 중국 공산당 연락부장이 주중 북한대사를 만나서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고 특사 파견 얘기도 했다. 북중 정상회담 의논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